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1.18
  • 113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공직을 매수하였고,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회사로부터 뇌물자금을 횡령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죄를 범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한 것이다. 범죄의 목적은 대법원도 인정한 ‘승계’였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는 이같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정의로운 판결만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일 뿐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기(國基)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경제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지난 2021.1.14.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나머지 반쪽에 대한 판결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부패한 경제권력을 단죄하여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공직을 매수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이 부회장의 죄 가볍지 않아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초라한 과거 전통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그러나 그동안 정준영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의로운 마무리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회사 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회사 내의 준법감시 체계를 수없이 위반했던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준법감시 조직을 설치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정비하면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황당한 논리의 문제점은 지난 일 년 동안 수없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재판부는 이 논리를 거두어들이기는커녕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라는 허울을 덧씌워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순과 꼼수로 재판을 진행해 온 정준영 재판부의 의도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함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사법부의 흑역사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고리를 끊어내고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준영 재판부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정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권력만 마주하면 탈선을 일삼았던 사법부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게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하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2021.07.06
[♥종합♥] 내 국민연금으로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2021.03.10
만화로 보는 진짜진짜 쉬운 #사모펀드의 문제점① 1 2021.02.18
[유튜브] 삼성총수일가 25년 불법승계 범죄 블록버스터 전격공개! 2020.11.30
이재용 기소 이끌어낸 결정적 장면 5가지 (feat. 참여연대) 2020.09.0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만화로 보는 진짜진짜 쉬운 #사모펀드의 문제점① (1)   2021.02.18
수탁자 책임 방기하는 국민연금 규탄 기자회견   2021.02.09
[논평] 금융회사, 언제까지 사모펀드 피해 책임 회피할 것인가   2021.02.05
[이슈리포트] 사모펀드 부실피해, 왜 발생했는가   2021.02.04
보건복지부에 ESG 문제기업 공익이사 선임 주주제안 준비사항 질의서 발송   2021.02.04
[이슈리포트]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 및 CJ대한통운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다   2021.02.02
[기자회견] ESG 문제기업 개선위한 국민연금의 공익이사 추천 촉구   2021.01.29
[토론회]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   2021.01.27
[기자회견]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한 CJ대한통운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2021.01.27
[기자회견]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2021.01.27
[기자회견]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지주회사 공익이사 선임 요구   2021.01.25
[논평] 삼성 준감위, 자화자찬 말고 본연의 업무수행하라   2021.01.22
[기자회견]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 제재 및 피해구제 촉구 청와대 진정서 제출   2021.01.21
[논평]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1.01.18
[공동성명]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2021.01.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