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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2.04
  • 911
  • 첨부 1

산업재해의 온상 Lesson (2).png

 

오늘(2/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에 2021년 1월 29일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당시 위원 발의 안건 관련,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탁위”)의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언론에 따르면(http://bit.ly/3j94YJ2), 2021년 1월 29일 국민연금은 기금위 위원들 중 7명이 발의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안건을 산하 기구인 수탁위로 넘겨 검토하기로 했다. 수탁위는 발의 취지, 책임투자 현황·절차 등을 살핀 뒤 다음 기금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한 수탁위의 준비 진척 사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 및 실제 후보 추천 등의 진행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했다.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및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지침에 근거, 산하에 수탁위를 설치하고, 주주권 행사나 책임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왔지만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19년 3월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한 번에 그쳤다. 그런데 2020년 1월 29일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새로운 수탁위는 2020년 2월 24일에야 꾸려졌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수탁위의 활동이 중단없이 계속되도록 하는 노력을 방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수탁위는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활동은 전무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2019년까지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 마련, 2020년까지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장기 투자이익의 보전 및 책임투자의 관점에서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는 가입자 단체들의 다양한 요구들은  2020년 내내 국민연금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미비 등을 이유로 별다른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201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후 2년 반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을 소홀히 하여 국민들로부터 실망스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업무방기를 비판하며, 2021년 주주총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서 사모펀드 소비자피해와 관련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등과 산업재해 관련 포스코, CJ대한통운, 지배구조 관련 삼성물산 등에 공익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참조: [참여연대] ESG 문제기업 개선위한 국민연금의 공익이사 추천 촉구 기자회견·피켓팅)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SG 문제기업 공익이사 선임 주주제안 관련 준비 진행사항 질의서

 

  1. 2021년 1월 29일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당시 기금위 위원 7명은 「국민연금 투자대상 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관련 안건 제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탁위는 발의 취지, 책임투자 현황·절차 등을 살핀 뒤 다음 기금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기업 중 ESG 문제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과 관련한 ▲진척도 및 ▲준비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30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당시 2019년까지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 마련, 2020년까지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는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 마련,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ESG 문제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계획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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