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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14.10.12
  • 1447
  • 첨부 3

 2010년 신한지주 사태 조직적 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사실 확인

라응찬·이백순 불법행위 묵인·비호해온 금융당국과 검찰도 책임 추궁 이뤄져야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담당: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중요한 문서(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별첨함)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2010년 신한지주사태(9월 2일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당시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을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태) 관련 진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통해 당시 신한지주회사의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1)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조직적,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 및 추적을 한 점 2)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라응찬 회장의 비리 혐의를 감추거나 책임 전가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치밀한 퇴출작전을 펼친 점 3)그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비대위’를 결성하고 운영한 점 등을 생생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발생했던 사태의 진실과 진상은 꼭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검사와 처분도,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그 비호세력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법적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오랬동안 자행된 중대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심판해내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제고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개선을 실현하는 일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신한은행의 불법적인 계좌 조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기식 의원(국회 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이번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 및 1차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하고, 그 비대위 문건의 실상과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기식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계좌추적팀’ 운영을 비롯한 당시 신한은행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불법 계좌조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금융실명제법 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등 관련 범죄행위를 묵인해 온 금융당국의 잘못을 규명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참여연대는 신한지주 사태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 측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종합적인 고발장을 작성해 내주 중 검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현재, 검찰은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7월 17일 참여연대가 당시 야당 정무위 의원 전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신한지주 사태 관련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도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체 자료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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