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한사태관련 추가자료공개 및 서진원행장 등 추가고발

참여연대(담당: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는 최근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2010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신한사태 당시 최고 권력층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USB' 문건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이 USB 문건(별첨1~3 참조)들은 당시 신한금융지주 박정배 업무지원실장(라응찬 회장 비서실장 역할)과, 당시 신한은행 이백순 은행장의 변상모 비서실장이 작성․보관하던 것으로 라응찬․이백순 측이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에 대한 ‘기획 고소’ 전후로 치밀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과, 자신들에게 상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권력 최고위층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문서에는(전문은 별첨함) 신상훈 사장 고소 후에 라응찬․이백순 측이 각각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 등 당시 권력의 최고 실세들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등 금융감독당국을 면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실제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 문건에 나와 있는 비대위(위원장 권점주) 산하 ‘3반’의 대외 및 대관업무 진행 내용과도, 또 다른 USB 문건에 나와 있는 ‘거사후 시나리오’ ‘신한문화수호협의회(USB 중 ‘거사후 시나리오’ ‘프로젝트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별첨함)’ 문건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검찰이 반드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문건들을 통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엄청난 불법․비리 행위를 저질러왔음에도, 당시나 지금까지도 한 번도 기소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권력 최고위층,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조직적인 로비와 권력 최고위층과 금융감독당국의 비호 때문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근거가 뚜렷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응찬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권력 실세들의 모임인 ‘상촌회’(상주 등 촌놈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함) 멤버로 상촌회 회장까지 맡은 바 있고, 이상득 전 의원에게도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이 거의 사실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 비대위 문서의 주요 내용 : 2010년 신한지주 사태(9월 2일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당시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을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태) 관련 진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생생히 담겨 있음. 그 문서를 통해 당시 신한지주회사의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1)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조직적,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 및 추적을 자행한 점 2)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라응찬 회장의 불법·비리 사실을 감추거나 책임 전가 내지 시선 돌리기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치밀한 퇴출작전을 펼친 점 3)그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초법적인 ‘비대위’를 결성하고 운영한 점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음

또, 당시 USB에는 ‘거사후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고(별첨2 참조),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자진사퇴한 경우나(자신 사퇴한 후에도 여론이 악화되면 신상훈에 대해서는 고소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시 고소를 진행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일부 담고 있는데, 역시 라응찬․이백순 측이 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과 세간의 시선, 그리고 검찰․금감원의 수사 및 조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림과 동시에 신상훈 사장을 내쫓기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을 알게 해줍니다.

한편, 2013년 국감에서 있었던 불법 계좌 조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의 집중 질의에 대해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일관되게, ‘모른다, 처음 들었다, 문제가 없다, 감사 규정에 의거한 상시 감사였다’는 식으로 답변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이 감사 규정에 의거한 상시 감사 차원에서 일부 계좌를 조회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신한은행 측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체계적으로 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까지를 자행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백순 전 행장에 이어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해, 이를 모를 리가 없는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한 것은, 전형적인 국회 속이기, 국민 속이기라 할 것입니다.(201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속기록 별첨함) 또, 서진원 현 은행장 체제 하에서도 조직적인 불법 계좌 조회 및 추적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도(금융감독원의 2013년 7.17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를 보면, 신한은행이 신한사태 발생 전 부터서 시작해, 서진원 현 행장이 취임한 2010년 12.30일 이후인 2012년 봄까지도 고객에 대한 불법 계좌 조회를 자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금감원의 2013년 7.17일 보도자료 별첨함)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일 것입니다.

국회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남은 국정감사(10.2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비대위원장 출석 예정), 그리고 국정감사 이후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신한사태 전반과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문제, 현 서진원 신한은행장의 위증 의혹, 그리고 서진원 행장 체제에서도 불법적인 계좌조회 행위가 계속된 이유, 또 서진원 행장 체제에서도 라응찬·이백순 측의 불법행위가 신한은행 차원에서 왜 전혀 규명이 되지 않았는지, 또 라응찬·이백순 측과 함께 불법행위를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모두 고위직으로 승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1)지난 10월 12일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 및 1차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하고 그 비대위 문건의 실상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2)신한지주 사태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 측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종합적인 고발장을 10월 14일 제출하였고(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로 배정됨) 3) 이어서 다음 주중에 당시 비대위의 각종 불법 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시 권점주 비대위원장, 원우종 당시 상근감사위원, 고두림 당시 준법감시인과, 비대위의 불법 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비호 또는 묵인해왔고, 자신이 은행장인 시절에도 불법적인 계좌 조회가 자행된 것에 대한 책임이 큰 서진원 은행장 등에 대해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그리고 금감원과 검찰이 전면적인 대응과 조사,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현재, 검찰은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13년 7월 17일 참여연대가 당시 야당 정무위 의원 전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신한지주 사태 관련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발생했던 전대미문의 사태의 진실과 진상은 꼭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검사와 처분도,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그 비호세력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당한 사회적,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오랬동안 자행된 중대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심판해내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제고하고, 금융산업의 참다운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실현하는 일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 첨부 (아래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고)

별첨 1~3.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이백순 측의 USB 문건

별첨 4. 신한사태 비대위 문건 상, 상근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역할의 문제점.

별첨 5. 실제 신한은행이 자행했던 불법적인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에 대한 경과

별첨 6. 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의 실상과 문제점

별첨 7. 2013년 국정감사에서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의 위증 의혹 속기록 및 속기록 내용 설명 자료(비대위 문건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별첨 8. 2013년 7.17일 금감원 보도자료

별첨 9. 2013년 7.17일 참여연대의 신한사태 관련 국회의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