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신한사태 관련, 라응찬·이백순 측과 신한은행 고위 인사들의 불법·비리 행위가 다 밝혀지고 있는데,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신한사태 당시 및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고객 계좌 불법 조회․추적에 대한 책임 묻기 위해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과, ‘비대위’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책임자급 인사들인 권점주 당시 비대위원장, 원우종 당시 상근감사위원, 고두림 당시 준법감시인 등 추가 고발(11.10)

– 2013년 국회 국감에서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2014년 국감에서는 권점주 당시 비대위장이 출석해  ‘모르는 척, 처음 들은 척, 문제없는 척, 관련없는 척’으로 일관했으나, 신한은행이 신한사태 당시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조직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불법 계좌 조회․추적’한 사실 드러나면서 서진원 현 행장과 권점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현 신한생명 부회장) 등의 경우 위증 의혹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주도했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커지고 있어

– 금감원의 조사 결과도 신한은행이 최근까지도 고객 계좌를 불법 조회·추적한 사실 확인됨

※ 고발장 제출 전 기자브리핑 : 11.10(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 참여)

참여연대는 최근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과, 2010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신한사태 당시 최고 권력층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USB' 문건 중 일부까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비대위 문서와 USB 문서 내용 아래 요약함)

 * 비대위 문서의 주요 내용 : 2010년 신한지주 사태(9월 2일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당시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을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태) 관련 진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생생히 담겨 있음. 그 문서를 통해 당시 신한지주회사의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1)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조직적,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 및 추적을 자행한 점 2)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라응찬 회장의 불법·비리 사실을 감추거나 책임 전가 내지 시선 돌리기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치밀한 퇴출작전을 펼친 점 3)그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초법적인 ‘비대위’를 결성하고 운영한 점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음

* 당시 USB 파일 일부 주요 내용 : 이 USB 문건(전문 별첨함)들은 당시 신한금융지주 박정배 업무지원실장(라응찬 회장 비서실장 역할)과, 당시 신한은행 이백순 은행장의 변상모 비서실장이 작성․보관하던 것으로 라응찬․이백순 측이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에 대한 ‘기획 고소’ 전후로 치밀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과, 자신들에게 상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권력 최고위층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줌. 이 문서에는 신상훈 사장 고소 후에 라응찬․이백순 측이 각각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 등 당시 권력의 최고 실세들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등 금융감독당국을 면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신한은행 안팎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함. 이는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 문건에 나와 있는 비대위(위원장 권점주) 산하 ‘3반’의 대외 및 대관업무 진행 내용과도, 또 다른 USB 문건에 나와 있는 ‘거사후 시나리오’ ‘신한문화수호협의회(USB 중 ‘거사후 시나리오’ ‘프로젝트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별첨함)’ 문건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검찰이 반드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임. 이번 문건들을 통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엄청난 불법․비리 행위를 저질러왔음에도, 당시나 지금까지도 한 번도 기소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권력 최고위층,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조직적인 로비와 권력 최고위층과 금융감독당국의 비호 때문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추정케 해줌. 실제로 라응찬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권력 실세들의 모임인 ‘상촌회’(상주 등 촌놈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함) 멤버로 상촌회 회장까지 맡은 바 있고, 이상득 전 의원에게도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이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이 문서들에는,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자진사퇴한 경우나(자신 사퇴한 후에도 여론이 악화되면 신상훈에 대해서는 고소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시 고소를 진행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라응찬․이백순 측이 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과 세간의 시선, 그리고 검찰․금감원의 수사 및 조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림과 동시에 신상훈 사장을 내쫓기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라응찬·이백순 측과 공적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최고위 인사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특히 신한은행 고객들의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계좌 정보를 조직적으로 조회하고 추적하고 사찰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에 가담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주도했거나 관여한 의혹이 큰, 권점주(2010년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원장), 원우종(2010년 신한사태 당시 상근 감사), 고두림(당시 준법감시인) 등과 최근까지도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 신한은행의 고객 계좌 불법 조회 및 추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을 추가 고발하고(은행법,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검찰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11.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고발장 제출에 앞서 11.10일 2시 기자브리핑 진행) 참고로, 서진원 현 은행장 체제 하에서도 조직적인 불법 계좌 조회 및 추적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금융감독원의 2013년 7.17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신한사태 발생 전 부터서 시작해, 서진원 현 행장이 취임한 2010년 12.30일 이후인 2012년 봄까지도 고객에 대한 불법 계좌 조회를 자행했다는 것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금감원의 2013년 7.17일 보도자료 별첨함. 그런데 피해자들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실제 불법 조회 및 추적은 2013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었다고 함)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발생했던 전대미문의 사태의 진실과 진상은 꼭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검사와 처분도,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그 비호세력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당한 사회적,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오랬동안 자행된 중대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심판해내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제고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실현하는 일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 현재, 검찰은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13년 7월 17일 참여연대가 당시 야당 정무위 의원 전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신한지주 사태 관련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첨부

별첨 1. 2차 추가 고발장(11.10일 제출/라응찬, 이백순에 대한 1차 추가 고발장은 10.12일 기 제출함)

별첨 2~4.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이백순 측의 USB 문건

별첨 5. 신한사태 비대위 문건 상, 상근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역할의 문제점.

별첨 6. 실제 신한은행이 자행했던 불법적인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에 대한 경과 

별첨 7. 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의 실상과 문제점

별첨 8. 2013년 국정감사에서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의 위증 의혹 속기록 및 속기록 내용 설명 자료(비대위 문건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별첨 9. 2013년 7.17일 금감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