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 주도 금융 규제완화 제2의 IMF 부를 위기

기획재정부 2015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어제(12/22) 기획재정부가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분야 정책의 기조가 규제완화 일변도임이 확인된 발표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관료의 규제완화 및 금융공급 강요 일변도 정책이 계속될 경우 자칫 제2의 IMF 환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이번에도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었다.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하는 구조적 대응전략은 보이지 않고, MB 정부 동안 경험을 통해 실패가 확인된 규제완화와 산업지원정책 등을 답습하고 있다. 또한 최경환 경제팀이 취임 초에 강조했던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이렇다보니 모순되는 정책들이 나열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인상 장려 정책,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외환시장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세계적 추세와도 대립하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데 고정금리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인터넷 뱅킹을 위한 대규모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크게 우려가 되는 금융분야의 정책은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핀테크(FINTECH) 활성화, 증권회사 자금공여한도 상향 등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이다. 금산복합그룹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으로는 금산분리 규제만 형해화시킬 뿐이다. 올바른 방법은 거시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금융감독기구가 금산복합그룹의 시스템 위험성을 판단한 후 필요할 경우 금산복합그룹 계열 금융회사 전부를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명령권), 이런 감독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제적 위험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중간금융지주회사 및 그 산하 계열 금융회사들을 금산복합그룹에서 계열분리(금융기관 계열분리 명령권)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촉법은 모피아 관치금융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해 왔으며, 기업퇴출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해 왔던 대표적인 제도이다. 지난 감사원의 산업은행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듯이 기촉법의 절차가 오히려 부실기업의 사주를 변칙적으로 지원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기촉법을 폐지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원칙적으로 법원이 운영하는 통합도산법 내의 기업정리 절차로 일원화 하며, 필요시 파산전문법원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에서 최근 등장한 각종 IT 금융 관련 회사들의 기술적 실체는 지급결제제도의 소비자 대면 단계의 혁신일 뿐 은행업을 본격적으로 대체하는 단계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음카카오가 지급결제제도 중 소비자 대면 단계에 진출하는 등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규제상의 장벽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거나, 금융실명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최근 이뤄진 자금세탁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제 제도개선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소셜네트워크 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기는커녕 금융실명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다.

참여연대는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공여 한도를 현행 총액 기준 자기자본의 100%에서 일반 및 기업에 대한 자금공여 각각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로 상향시키겠다는 정책에 반대한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쩔쩔 매는 것이 아니라 자금은 남아도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KB금융지주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독당국의 무원칙적이고 초법적인 개입이다. 또한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소위 정책금융기관들의 대출관리 부실도 큰 문제이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 결국 우리 금융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모피아로 대변되는 금융관료의 규제완화 및 금융공급 강요 일변도의 정책추진 방향이고 이를 시정하는 것이 진정한 금융개혁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런 금융개혁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자칫 제2의 IMF 위기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