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박근혜 정부 취임1년 공약 이행 평가 및 이행 촉구 기자회견

경제민주화는 선거 전략이 아니라 우리 경제 생존의 문제

경제민주화 포기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없을 것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독식해온 재벌을 규제하고, 임계점에 이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만든 핵심 구호였던 경제민주화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없다. 

경제 민주화의 퇴조는 단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일보>가 공동 기획한 ‘박근혜 정부 1주년 공약이행 평가’를 살펴보자.(첨부파일 참조)  30개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중에서 9개만이 비교적 공약에 충실하게 이행되었다. 18개 공약은 이행 과정에서 원래 공약에서 축소 변질되었고, 3개 공약은 폐기되거나 논의가 실종되었다. 공약 이행도가 약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자리·노동 분야 공약의 이행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평가 대상 전체 15개 공약 중에서 단 1개 공약만 충실히 이행되었고, 7개 공약은 축소 변질되었고, 나머지 7개 공약은 폐기되거나 불이행 상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한 공약 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더 이상 국정과제로 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거듭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안에 지난 총·대선 시기 정부여당의 최대 슬로건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사라졌다. 경제민주화를 대신하여 ‘경제 활성화’, ‘규제 완화’, ‘공공부문 정상화’ 등의 익숙한 용어들이 들어섰다. 민생 악화와 양극화를 초래했던 역대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서 익숙히 들었던 용어들이 아닌가? 취임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는 중소상공인이 아니라 대기업을, 비정규직이 아니라 재벌을, 부동산 약자들이 아니라 투기자들을, 서민과 빈민들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대놓고 선언하고 있다. 

노골적인 경제민주화 포기 메시지와 경제 활성화 정책 전환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넘어서는 경제민주화는 공약의 최저 수준에서 맴돌 뿐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재벌개혁 분야를 보자. 재벌의 사익편취 행위만은 단호히 막겠다고 해서 제시된 ‘일감몰아주기 근절 공약’은 지난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각종 규제 예외 조항들을 만들어 실효성을 최소화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던 재벌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재벌들의 청와대 오찬 이후 감감무소식이 됐다.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주요 기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사면 제한 논의도 상임위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제도개혁 과제들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완성론’의 유탄을 벗어나지 못했다. 편의점주들의 피눈물나는 싸움으로 본회의를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대거 후퇴하였다. 남양유업 사태의 여파로 입법청원된 대리점공정화에관한법률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입법화 전망이 지극히 어둡다. 하청 기업들을 보호하는 수많은 하도급법 개혁안 중에서 통과된 것은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정 분야로 확대한 것뿐이다.

오늘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을’살기기비대위는 경제 민주화가 박근혜 정부의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가파르게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으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수출 증가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는 낙수효과는 실종된 지 오래다. 경제 성장이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넘쳐나는 청년 실업자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선거 시기 중요한 국민적 화두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반증임을 알아야 한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서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없다는 점을 취임 1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며, 2014년에도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