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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20.10.12
  • 950

20201012_론스타 봐주기 국감 규탄 기자회견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합니다

국정감사에 펭수도 부르는데, 론스타 사건 관련 증인과 참고인은 철벽 방어 

금융위, 론스타 증인 채택 무산시키기 위해 전방위 국회 압박

국회는 지체 없이 론스타 청문회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지난 9월 KBS가 공개한 론스타와 진행 중인 ‘ISDS(투자자-국가 분쟁) 서면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있었던 ICC 중재결정문’에는 모피아로 통칭되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국민의 재산이 걸린 ISDS에 대한 대응에서 국익 수호보다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국회에 배포한 비공식 자료를 통해 ‘론스타도 비판하지 말고, 정부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국민들은 지갑만 준비했다가 나중에 돈만 내면 된다는 말인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여야 정치권도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론스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해 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여야 정치권이 금융위원회의 가당치 않은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정부의 ISDS 대응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칠 것,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정부 ISDS 대응 방식의 적절성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한국 측 서면에서 한국 정부는 ▲비금융주력자(소위 “산업자본”) 문제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기하고,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었다고 함축하면서도 이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비일관적인 대응으로 론스타의 논리적 공격을 자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론스타는 서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측면인 비금융주력자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 ▲징벌적 매각이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고 봐줬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오히려 반박, ▲2009년 HSBC와 거래를 승인해주겠다는 계획을 론스타와 HSBC에 통보해줬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들어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확정 판결 시점까지 승인을 기다려야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한국 정부를 역으로 맹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비밀주의로 일관하여 ISDS(투자자-국가 분쟁)를 깜깜이로 진행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 자칫 국민들은 영문도 정확히 모른 채 돈만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SDS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내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론스타 사태의 전말을 소상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라는 미명 하에 론스타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자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처럼 론스타 문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론스타 사태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걸쳐 여야를 넘나들며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에는 제 발이 저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이 사태의 핵심에 있는 모피아의 철저한 방해공작에 여야 정치권이 휘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피아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론스타 문제를 계속 은폐해 왔으며, 이번에도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게 “협조”라는 미명하에 론스타 문제를 은폐할 것을 사실상 종용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론스타 사태가 밀실 속에서 모피아와 론스타 간의 야합으로 귀결되고, 그 결과 국민들이 만에 하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올바른 금융감독의 원칙을 정착시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2020. 10.12.(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 증인채택 무산을 규탄하고, 여야 정치권이 금융위원회의 가당치 않은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정부의 ISDS 대응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칠 것,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정부 ISDS 대응 방식의 적절성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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