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3.10
  • 4550

우리 시민들의 노후자금, 국민연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기업,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을 발생시킨 금융회사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2018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집사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해왔습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요즘 핫한 E(환경)·S(사회)·G(지배구조) 이슈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콕콕 찝어서 국민연금이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DLF,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의 주범인 금융지주회사,

- 심각한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산업재해 문제를 일으킨 포스코,

-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 불법합병에 가담한 이사들이 아직도 재직 중인 삼성물산 등이 이런 문제기업에 속합니다.

 

photo_2021-02-24_17-30-16.jpg

<2021. 02. 24.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직전 국민연금이 문제기업에 공익이사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는 피케팅 중>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미진하기만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더 나아가 공공기금들이 문제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국민연금이 너무 답답해 규탄도 했었구요.

 

EF20201030_피케팅_국민연금 주주권 촉구 피케팅2

<2020. 10. 30. ‘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를 요구하는 중>

 

 

포스코, CJ대한통운, 금융지주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파헤친 이슈리포트도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F20210309_고발_포스코 최정우 자본시장법 위반

<2021. 03. 09. 자사주 매입 1조원 발표 직전 개인 돈으로 주식을 사들인 포스코 임원 64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중>

 

 

그동안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에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해 온 이래로 일정한 성과도 있었는데요, 2019년 3월 27일에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을 통해 땅콩회항, 물컵갑질 뿐만 아니라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 각종 불·편법을 저지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위임받아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른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EF20190327_기자회견_대한항공 주주총회

<2019. 3. 27.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 부결 직후 기뻐하고 있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3월말까지 계속되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 국민연금이

문제기업의 이사들의 연임 안건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또 주주총회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시민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2021.07.06
[♥종합♥] 내 국민연금으로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2021.03.10
만화로 보는 진짜진짜 쉬운 #사모펀드의 문제점① 1 2021.02.18
[유튜브] 삼성총수일가 25년 불법승계 범죄 블록버스터 전격공개! 2020.11.30
이재용 기소 이끌어낸 결정적 장면 5가지 (feat. 참여연대) 2020.09.0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④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법] 글로벌 기업들, 한국 소비자만...   2020.11.18
[논평]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0.11.17
[논평] 정부·여당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결정, 당연하다   2020.11.17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③ 금융그룹감독법] 이름도 어려운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경제 ...   2020.11.13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2020.11.13
[입법발의] 지배구조 개혁,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2020.11.13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형해화 행태 중단하라   2020.11.12
[논평] 현대중공업 갑질 징벌적손해배상 판결, 불공정거래 뿌리뽑는 계기돼야   2020.11.11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2020.11.10
[기자회견]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2020.11.09
[논평] 상법 개정안 형해화시키려는 김병욱 의원 발언, 당장 철회돼야   2020.11.06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②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탓에 기업 위축? 재계 엄살...   2020.11.06
[공정경제 5법 입법 필요성 시리즈 기고 ① 상법] 감사위원을 단 1명도 분리선출하지 말...   2020.11.03
‘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2020.10.30
[공익감사청구] 옵티머스 펀드 사기 금감원 부실감사 공익감사청구   2020.10.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