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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논평] 정부·여당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결정, 당연하다
  • 금융정책&제도
  • 2020,11,17
  • 972 Read

정부와 여당은 어제(11/16)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한 것으로 발표했다(https://bit.ly/3pyCzi9). 금융위원회와 ...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③ 금융그룹감독법] 이름도 어려운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경제 ...
  • 칼럼
  • 2020,11,13
  • 1047 Read

이름도 어려운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경제 생태계에 필요한 이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   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3
  • 954 Read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주민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1/13) ...

[입법발의] 지배구조 개혁,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3
  • 1121 Read

지난 8월 정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입법제...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형해화 행태 중단하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2
  • 674 Read

어제(11/11)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팀(TF)이 지난 11월 9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의 ...

[논평] 현대중공업 갑질 징벌적손해배상 판결, 불공정거래 뿌리뽑는 계기돼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1
  • 690 Read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이하 “울산지법”)가 2020.10.28.에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납품 대금 지급을 거부한 현대중공업에 약 1.6...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0
  • 966 Read

2020.11.10.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참여연대     오늘(11/10) ...

[기자회견]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09
  • 574 Read

2020.11.9. 200개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가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전국 200개 노동조합, ...

[논평] 상법 개정안 형해화시키려는 김병욱 의원 발언, 당장 철회돼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06
  • 749 Read

여당 간사, 재계 눈치보며 상법개정안 형해화 발언, 당장 철회해야 공정경제 3법, 기업옥죄기 아닌 재벌총수와 기업경영 분리하는 법 집권여당의 법안 ...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②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탓에 기업 위축? 재계 엄살...
  • 칼럼
  • 2020,11,06
  • 790 Read

공정거래법 개정안 탓에 기업 위축? 재계 엄살 이제 그만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노종화 변호사   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

[공정경제 5법 입법 필요성 시리즈 기고 ① 상법] 감사위원을 단 1명도 분리선출하지 말...
  • 칼럼
  • 2020,11,03
  • 859 Read

감사위원을 단 1명도 분리선출하지 말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

‘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30
  • 864 Read

  취지와 목적 오늘(10/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개최됨.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국민연금...

[공익감사청구] 옵티머스 펀드 사기 금감원 부실감사 공익감사청구
  • 금융정책&제도
  • 2020,10,28
  • 1020 Read

2020.10.28.(수) 오전10시, 금융감독원 앞,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펀드 감독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

[성명]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안건 상정하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28
  • 762 Read

  ‘21년 정기주총 5개월 남았을 뿐,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논의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넘었지만 제도 안착도, 운영도 미흡 삼성물산·현대중공업·...

[토론회]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무엇이 문제일까요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27
  • 521 Read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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