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헌납한 8,000억원 처리에 정부의 개입은 매우 부적절하다

형사재판·법률개정 등 삼성 문제 처리의 직접 당사자인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돼

정부 개입은 정치적 의혹만 부추길 뿐

삼성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기로 한 8,000억원의 용처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언론들의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밝힌다.

그런데,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소모적 논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과정과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나선데 이어 21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금관리 방안을 “실무적으로 알아보는 단계”라고 밝히는 등 정부가 기금운용에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X파일 특검 등의 형사사건이나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법률개정 사안에서 삼성 문제 처리의 직접적 당사자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보다 더욱 큰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삼성이 헌납한 기금운용에 대한 개입 의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좋은 일이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순진함의 발로가 아니라면, 사전기획의 결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간 정부는 X-파일, 금산법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삼성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삼성공화국’이라는 논란을 스스로 증폭시켜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와 삼성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삼성 문제의 처리에서 엄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는 참여정부와 삼성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삼성도 8,000억원 헌납 발표 이후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다는 삼성의 입장은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금을 내놓은 당사자가 모른 척 한다면 과연 누가 8,0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단 말인가.

삼성이 얼마나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금 운용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냐가 지난 7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강조한 반성과 변화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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