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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개별기업이슈
  • 2005.10.28
  • 2579
  • 첨부 7
1998. 8 주주대표소송 원고로 참여할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 모집

: 소액주주 24명(17,585주, 발행주식총수의 0.013%) 규합

1998. 9.16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것을 청구함

: 주주대표소송절차에 따라 먼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함

1998.10.16 삼성전자, 소송제기거부 통보

1998.10.20 참여연대,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제기함

: 원고적격을 갖춘 소액주주 22명(15,373주,발행주식총수의 0.01034%)이 이건희 등 11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총 3,512억원을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

(사건번호 98가합22553,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나)

2001.12.27 수원지방법원, 참여연대 승소 판결(부장판사: 김창석)

: 이건희 회장에 75억, 이사들에 902억 등 977억원 배상 판결

2002. 1.19 원고, 피고측 모두 항소

(사건번호 2002나6595, 서울고등법원 제21 민사부 나)

: 참여연대는 1심 판결 중에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희 회장 등의 책임을 면제한 것 등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

2003.11.20 서울고등법원, 참여연대 승소 판결(재판장: 김진권):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 매각에 대해 손해액의 20%만 배상하도록 하는 등 190억원의 배상액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

2003.12~ 2004.1. 원고, 피고측 모두 상고(사건번호 2003다69638, 대법원 3부(사)):

2005.10.28 최종심 원심 확정 판결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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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겁나게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연대를 사랑하고 또 참여연대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라고 건강들 하십시요
  • profile
    국민의 40%가 자영업한다 대한민국 제조업 필요하다 알고 있나 ?
    참여연대 당신들 지랄하는 것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무너지는 것 같다
    당신들 아들 딸 일류기업 삼성에서 취업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 (아닌가 ?)
    아마 당신들 아들 딸 공무원 되기를 원하고 돈 많은 인간은 이민 가겠지 대한민국 개판 쳐놓고
    대한민국 기업은 당신들 때문에 이민을 가든가 망하겠지
    참여연대 대학교수도 많은데 배워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대학교수란 사람들이 이런 수준 뿐이 안되나, 진짜 학생들 가르키는 교수들 맞나 ?
    참여연대 대학교수들 제조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제조업 배워라 학생들 주는 밥이나 얻어 먹지 말고
    지금 국민 40%가 자영업한다 대한민국 제조업 필요하다 알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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