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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5.10.04
  • 1716
  • 첨부 5

검찰은 이건희 회장 등 피고발인 전원 추가 수사 물론 이재용씨 경영권 승계과정 전반의 불법성 재수사해야

참여연대, CB 실권한 계열사 이사들 상대로 민사소송 검토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지난 19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하여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이를 인수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 허태학 당시 대표이사와 박노빈 당시 상무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의 유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비록 이건희 회장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들이 기소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채 실무 경영진 두 사람에게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점에서는 아쉽지만,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오늘 판결로 인해, 이재용씨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단순히 상속증여세법상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 상속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끼친 불법 배임의 문제임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되었다. 특히 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씨의 지배권 확립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당시 삼성에버랜드 주주였던 계열사의 의도적인 실권, 이사회 결의의 하자 등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간 삼성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절세일 뿐’이라는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허태학, 박노빈 전 이사 외에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관여한 당시 삼성에버랜드 임원들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이사와 감사였던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구조조종본부장 등 전환사채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들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에버랜드 경영진, 삼성에버랜드의 주주였던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 피고발인 전원은 물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재용씨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 역시 즉각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외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나아가 여타 재벌그룹 경영진의 배임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유사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에 대해 거듭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이재용씨에게 부당 이득을 제공한 삼성생명 임원들의 배임죄 고발,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에 매각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배임죄 고발 등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 등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아가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배임죄 고발에 대해서는 6년간이나 시간을 끌다 피고발인 82명 중 81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특히 삼성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재벌측 입장을 대변해온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판결을 계기로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늘 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삼성그룹 스스로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재용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처리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향후 삼성에버랜드의 불법적인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당시 삼성에버랜드 주주계열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

1. 이재용씨가 소유한 삼성계열사 지분



2. 이재용씨의 삼성계열사 지분 확보 과정



경제개혁센터

논평_051004.hwp이재용씨가 소유한 삼성계열사 지분.hwp이재용씨의 삼성계열사 지분 확보 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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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의 승리, 간사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의 결실. (1)
    어쨌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밤을 밝히고 모욕을 견디고 눈물을 흘리며 싸워온 결과가 백분지 일이나마 결실을 맺었습니다. 거센 비난과 압박, 회유와 멸시를 이겨낸 성과에 결국은 국회의원도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언론도 어쩔수 없이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도 안두면서도 결국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적어도 그들의 아들딸이 좀 더 공정한 출발선에 놓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제까지 해 온 듯이 보수가 있어서 박수를 받아서, 퇴직 후 진로가 보장되어서 한 일이 아니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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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실 (2)
    걸려오는 그냥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에 피곤에 절은 몸을 추스리고 또 같은 일들을 하시겠지요.

    가혹한 이야기지만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여전히 그 자부로 견뎌내십시오. 이런 염치없는 부탁을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 사회를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나은 곳으로 바꾸고 있다는 확신에 더 당당하게 웃어주십시오,
    정말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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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강대국 투기 들러리 좀 그만해라 경제 매국노 들아
    외국투기자본 삼성사냥의 전초전도 모르고 들러리 서는 참여연대 일제시대
    친일 매국노 못한 현세 경제 매국노 참여연대 시대 흐르고 있다는 알고 설치라,
    언젠가는 참여연대 돌팔매 맞는날이 오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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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려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경제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 사법부가 모처럼 큰 일을 하였으니 박수를 처주고 싶습니다. 그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공익법센터에서 수고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 축하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싸워온 여러 간사님들 수고 많으셨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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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라 뭐가 참여연대인데?
    이름도 괴상한 것이^^^ 단체는 무슨 단체야! 마음맞는 몇사람이 모여 저거들 의견만 내세우는 것이 연대란 이름을 쓰수 있냐? 나도 몇사람 모아 연대 한번 만들어볼까? 삼성은 이건희일가가 피땀흘려 만든 기업이지 국가가 거져준 기업이 아니다. 그런데 괴단체가 뭐가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니@@@ 괴단체는 구성원 각자 자기자신부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없이 살아왔는지 반성좀하시길---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에서국가보다 등급을 높게 매기는 삼성을 그렇게 못살게구는 이유를 모르겠음. 내가 이건희라면 삼성과 함꼐 조국을 버리고 떠난다. 괴단체에 괴상한 사람만 모여사는 사회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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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열매는 무언가요?
    SK가 소버린한테 곤욕치를 때 지배구조개선하라고 동조하던 기억이 남니다. 소버린 지배구조는 투명했나요? 어느 기자가 지배구조 질문하니까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대꾸하고 말던데..소버린이 돈벌어갈 때 세금내던가요? 소버린이 고용을 했나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와 감상적 사회주의를 왔다갔다 하면서 외국투기자본에게 점점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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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쯔쯔.
    참여연대.. 그대들은 과연 자기 스스로에게 합당한 사람들인가. 한번도 거짓을 해보지 않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할듯.
    물론 잘한일도 있고 못한일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한나라의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만한 일들을 당신들이 벌이고 있다는것 다시한번 잘 생각하구 또한번 생각해서 행동하시길.
    물론 후에 평가될 사항이겠지만. 세계적인 기업을 가진 나라라는 자부심또한 잊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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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때리기의 거짓
    IMF때 그랬었다 모든 대기업이 국민기업들을 도와 달라고...IMF후 밝혀진것을 보면 그 사업주들은 공적자금 열심히 빼먹고, 국민기업이란 것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 궁리만을 하며 우리나라에선 월급이 비싸 회사를 못해먹겠단다 난 이런 가증스럽고 이기적인 "거짓 국민기업"들이 싫다 삼성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의 돈으로 연명해온 기업들은 국민들의 이익은 고려치 않는다 이런 대기업들은 정화시켜야 한다. 농민들을 기업들을 위해 희생하라며 WTO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란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한두번인가?농민들이 희생을 거부하면 매국이고 이런 농민들의 희생을 먹고 자란 대기업들은 지들이 잘나서 이익이 생긴줄 안다 썩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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