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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7.12.14
  •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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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특검이 수사한 전·현직 검찰간부와 연루된 사건의 수사결과는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Copyright ⓒ 참여연대오늘(14일) 오전 11시 30분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게 4명의 특검 후보 모두를 검찰출신 인물로 추천한 서울지방변호사협회를 규탄하며 공정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검찰 출신 특별검사가 수사한 전ㆍ현직 검찰간부와 연루된 사건의 수사 결과는 신뢰받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부패와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추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특검을 만든 이유는 기존 검사 조직이 삼성의 로비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데, 특별검사 네 명의 후보 모두 검찰 출신으로만 구성된 후보를 추천한 것은 특검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변호사협회는 자체 회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최다득표를한 박재승 전 변협회장이 네 명의 후보에도 끼지 못했다며 특검 후보 선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용철 변호사 변호인단인 이덕우 변호사, 오종렬 진보연대 상임의장,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 하였다.

<기자회견문>

특검 취지를 부정하는 전 검찰 고위직 출신인사의 특검 후보 추천 반대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를 규명할 특별검사로 전직 검사장 등 검찰 출신으로만 4인을 추천해 대한변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 명분으로 수사력을 내세웠지만, 삼성과 검찰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로만 후보를 추천한 것은 ‘삼성특검’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외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변협은 ‘삼성특검’ 도입의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인식하여 이들을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삼성특검’이 도입된 이유는 검찰이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삼성의 로비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불법행위 폭로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는 검찰이 삼성 이건희 회장과 그 핵심임원들을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 특별법을 통해 이 사건을 담당할 별개의 수사조직을 만들게 된 주요 원인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이들을 삼성이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이 지난 안기부-삼성 X파일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드러났으며, 전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뇌물제공 의혹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다. 이 때문에 특별검사는 삼성그룹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마땅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특별검사후보 추천자 4명 모두를 전직 검찰 고위직 출신자로만 채운 것은 ‘삼성특검’의 도입 자체의 의미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서울지방 변호사회 스스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불법행위를 규명할 수사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권력이 연루되다시피 한 이 사건의 수사를 어떠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다. 기존 특검의 전례를 봐도 특별검사가 직접 수사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력을 기준으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삼성 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사회적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경력과 성품 면에서 각계로부터 적임자로 평가받는 박재승 전 변협회장을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삼성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삼성사건을 맡게 될 특검에 요구할 자질은 정관계 및 검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모든 권력층이 연루된 대형사건을 성역 없이 또 한점 의혹도 없이 파헤치려고 하는 강한 진실규명의지와 독립성 및 공정성이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삼성으로부터 독립성을 자신할 수 없으며, 전현직 고위 검찰들을 수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검찰 고위직 출신 후보자 추천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진실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삼성특검 도입의 사회적 맥락을 직시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할 의지를 가진 인사를 후보로 추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07. 12. 14


삼성 이건희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 국민운동


시민경제위원회

PEe2007121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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