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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1997.10.29
  • 3242
  • 첨부 1

1997년 10월 29일 (수) 오전 10시 30분 / 종로 YMCA 7층 자원방

삼성의 부당한 방식의 경영권 세습에 대한 경제·경영학 교수들의 의견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완벽을 기하고 경제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날로 가열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효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업들은 끊임없는 경영방식의 혁신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서 우리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에 주목하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자의 학문적 위치에서 고민해 왔다.

우리는 특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의 하나인 기업지배구조의 전근대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체제가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경없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견제·감시장치를 갖추지 못한 현재의 경영구조는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의 부재는 분별없는 과잉투자를 유발하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함으로써 많은 대기업의 부도 사태로 이어지는 등 결국 우리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근본적 원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경영학자들은 수년전부터 우리나라 경제체제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시켜왔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경쟁원칙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것이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경영권과 부의 부당한 세습을 억제하는 효과적 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사건은 21세기 한국 자본주의의 장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믿는다. 특히 삼성그룹이 우리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재계에서 수행해온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대변하고자 한다. 우리는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어느 지면을 통해 밝힌 바 있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주목한다. "이제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남을 속이고 편법을 구사하는 이류행동, 이류경영으로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신용과 신의라는 에티켓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기업행동의 원칙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1.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에게 주식을 배정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수많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전환가격을 책정하여 여타 주주들의 재산을 이재용씨에게 부당하게 이전시켰다. 삼성전자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에 대하여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결하였다. 우리는 이같은 결정이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판례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삼성전자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는 삼성그룹이 그 동안 경영권과 부를 창업자의 가족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악용해왔던 일련의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삼성그룹은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이 발행한 주식과 전환사채를 인수케하여 수천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여타 주주들의 재산을 사실상 착취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재용씨가 납부한 세금이 증여세 16억원 뿐이었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보아도 경제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편법적인 증여나 재산의 이전을 통한 경영권 세습은 삼성 이외의 많은 재벌기업에서 자행되었으며, 이는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커다란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3. 지난 9월 30일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전환금지 가처분 결정의 판결이 있기 직전일에 기습적으로 주식전환을 감행했을 뿐 아니라 발행무효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한 행위는 삼성그룹이 스스로 사모전환사채 발행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삼성이 우리 나라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주주와 사회에 대해서 갖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마저 외면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인격을 강조하고 편법을 동원한 이류경영을 질타하며 새로운 경영철학을 주창했던 삼성의 최고경영자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너무도 쉽게 저버린 결과를 가져왔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와 같은 사실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는 삼성과 재계 및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삼성그룹은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주주재산의 이전을 통한 경영권 세습의 기도를 중지하여야 하며, 우선 위법하게 발행된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취득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한다.

2. 모든 재벌들은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편법적인 증여와 재산이전을 통한 경영권 세습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감시체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동시에 편법적이고 위법한 수단에 의한 부와 경영권의 세습을 차단하는데 필요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통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재용씨가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1997년 10월 29일

경제·경영학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가나다순)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강명헌(단국대, 경제학과), 강승모(거제전문대, 세무회계학과), 강신준(동아대, 경제학과), 강주혁(목포대, 경영학과), 강준구(고려대, 경영학과), 강천(부산외대, 경제학과), 강호진(고려대, 경영학과), 강효석(외국어대, 경영학과), 경규학(연세대, 경영학과), 고현욱(경남대, 경제학), 곽병관(충북대, 경영학과), 곽세영(청주대, 경영학과), 구본열(충북대, 경영학과), 구본일(연세대, 경영학과), 구치모(경성대, 회계학과), 권기철(부산외대, 경제학과), 권선국(경북대, 경영학부), 권영도(경남대, 회계학), 권융(경성대, 무역학과), 김갑용(광주대, 무역학과), 김경모(한신대, 경영학과), 김경원(경남대, 경영학), 김광윤(아주대, 경영학과), 김규형(중앙대, 상경학부), 김균(고려대, 경제학과), 김기석(부산대, 경영학과), 김기원(방송대, 경제학과), 김기윤(광운대, 경영학과), 김기화(고려대, 경제학과), 김대식(한양대, 경영학과), 김대호(건국대, 경영학과), 김대환(인하대, 경제학과), 김덕영(숙명여대, 경영학과), 김도일(중앙대, 경영학과), 김도형(광운대, 경영학과), 김동원(수원대, 경제학과), 김민녕(외국어대, 무역학과), 김민호(전북대, 무역학과), 김범진(상지대, 경영학과), 김병현(한림대, 경제학과), 김삼수(서울산업대, 산업경영학과), 김상수(한양대, 경영학과), 김상호(호남대, 경영학부), 김석진(경북대, 경영학과), 김선민(서울산업대, 산업경영학과),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김성민(한양대, 경영학과), 김성호(한양대, 경영학과), 김수행(서울대, 경제학과), 김승모(경남대, 경제학*), 김승석(울산대, 경제학과), 김승운(전북대, 경영학과), 김승탁(상지대, 경영학과), 김애실(외국어대, 경제학과), 김언수(고려대, 경영학과), 김영규(고려대, 무역학과), 김영호(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김원년(고려대, 경제학과), 김위생(경남대, 경영학), 김유일(부산대, 경영학과), 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김윤환(고려대, 명예교수,경제학과), 김일규(광주대, 경제학과), 김장호(숙명여대, 경제학부), 김정교(부산대, 회계학과), 김정덕(중앙대, 산업정보학과), 김정동(연세대, 경영학과), 김정민(목포대, 지역개발학과), 김종선(광주대, 금융학과), 김종인(건국대, 경영학과), 김준(상지대, 경제학과), 김준기(홍익대, 경영학), 김지홍(한양대, 무역학과), 김진방(인하대, 경제학과), 김진수(중앙대, 경영학과), 김진형(단국대, 무역학과), 김진환(부경대, 경영학과), 김차두(경성대, 경제학과), 김창수(부산대, 무역학과), 김창수(중앙대, 회계학과), 김창준(외국어대, 경제학과), 김창진(고려대, 경제학과), 김철환(아주대, 경제학과), 김태혁(부산대, 경영학과), 김태형(동아전문대, 사무자동학과),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김확열(부산대, 회계학과), 김후곤(경성대, 경영정보학과), 나영(중앙대, 회계학과), 남기곤(대전산업대, 경제학과), 남상구(고려대, 경영학과), 남천현(우석대, 회계학과), 노철화(부산대, 무역학과), 독고윤(아주대, 경영학과), 류장수(부경대, 산업경제학과), 류춘호(홍익대, 경영학과), 마재신(단국대, 무역학과), 명창식(상지대, 국제통상학과), 문계완(경북대, 경영학과), 민경세(대전산업대, 경제학과), 박경수(전북대, 경영학과), 박관석(목포대, 경제학과), 박기정(경남대, 회계학), 박대근(한양대, 경제학과), 박동률(외국어대, 무역학과), 박명섭(고려대, 경영학과), 박범조(단국대, 경제학과), 박상수(경희대, 경영학과), 박상용(연세대, 경영학과), 박석구(외국어대, 경영학과), 박성호(창원대, 무역학과), 박송재(호남대, 경영학부),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박순식(효성카톨릭대, 경영학과), 박승준(단국대, 경제학과), 박영구(부산외대, 경제학과), 박영석(동국대, 경영학과), 박영호(한신대, 경제학과), 박완규(중앙대, 경제학과), 박장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박재우(외대, 중국어과,중국경제전공), 박정대(한양대, 경영학과), 박정원(상지대, 경제학과), 박종만(충남전문대, 세무회계학과), 박종원(제주대, 경영학과), 박종찬(고려대, 무역학과), 박진우(외국어대, 무역학과), 박춘호(광주대, 금융학과), 박태규(연세대, 경제학과), 박태성(부산외대, 경제학과), 박태식(전북대, 경제학과), 박판영(한신대, 경영학과), 박항준(우석대, 경영학과), 배손근(고려대, 노동대학원), 배홍규(동아대, 자원경제학과), 백석현(중앙대, 경영학과), 백승관(홍익대, 경제학과), 백웅기(상명대, 경제학과), 변대호(경성대, 경영정보학과), 서동석(아주대, 경제학과), 서석홍(부경대, 산업경제학과), 서성무(중앙대, 상경학부), 서수덕(경성대, 회계학과), 성광수(목포대, 경영학과), 성낙선(한신대, 경제학과), 성백서(건국대, 경영학과), 손민(아주대, 경영학과), 손병해(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손용엽(전남대, 경제학과), 송균석(건국대, 경영학과), 송영출(광운대, 경영학과), 송일(외국어대, 무역학과), 신도철(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만수(고려대, 경영학과), 신민식(경북대, 경영학과), 신상기(경원대, 무역학과), 신종국(부산대, 경영학과), 신준용(고려대, 경영학과), 심현철(성신여대, 경영학과), 안관영(상지대, 경영학과), 안국신(중앙대, 경제학과), 안석교(한양대, 경제학과), 안석환(숙명여대, 경제학부), 양우진(한신대, 경제학과), 양유석(아주대, 경영학과), 양채열(전남대, 경영학과), 양후열(목포대, 무역학과), 여성구(경남대, 무역학), 오규택(중앙대, 경영학과), 오세경(건국대, 경영학과), 오세열(성신여대, 경영학과), 오세철(연세대, 경영학과), 오용규(전북대, 경영학과), 오재인(단국대, 경영학과), 오준환(홍익대, 회계학과), 우명동(성신여대, 경제학과), 우성구(경남대, 무역학), 우춘식(숭실대, 경영학과), 원유동(경남대, 경영학), 위경우(숙명여대, 경영학과), 유덕위(대전산업대, 경제학과), 유상엽(강원대, 경영학과), 유왕열(목포대, 지역개발학과), 유진수(숙명여대, 경제학부), 윤동진(우석대, 경영학과), 윤봉한(중앙대, 경영학과),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윤석헌(서울대, 경영학과), 윤성민(부경대, 산업경제학과), 윤성식(고려대, 행정학과), 윤세준(연세대, 경영학과), 윤영삼(부경대, 경영학과), 윤장원(우석대, 경영학과), 윤진호(인하대, 경제학과), 윤태열(경남대, 회계학), 이갑수(부산대, 무역학과), 이경선(전북대, 경영학과), 이경주(홍익대, 무역학과), 이경태(연세대, 경영학과), 이광로(건국대, 경영학과), 이광수(부산외대, 남아시아어과,인도경제전공), 이규금(목원대, 경영학과), 이근식(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이남순(전북대, 경제학과), 이대식(부산대, 경제학과), 이덕로(서원대, 경영학과), 이동만(경북대, 경영학과), 이동신(목포대, 지역개발학과), 이만우(고려대, 경제학과), 이명철(경성대, 경영학과), 이명호(외국어대, 경영학과), 이명훈(고려대, 경제학과), 이민원(광주대, 금융학과), 이상빈(한양대, 경영학과), 이상호(전남대, 경제학과), 이상환(경북대, 경영학과), 이성효(명지대, 경영학과), 이승현(경남대, 경영학), 이시영(중앙대, 무역학과), 이영면(동국대, 경영학과), 이영수(한국항공대, 경영학과), 이영준(한양대, 경영학과), 이용교(광주대, 경영학과), 이일영(한신대, 중국학과,중국경제전공), 이장기(호남대, 경영학부), 이장우(경북대, 경영학과), 이진우(부경대, 산업경제학과), 이재민(연세대, 경제학과), 이재복(목포대, 금융경제학과), 이재희(경성대, 경제학과), 이정갑(목포대, 경제학과),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이정현(광주대, 금융학과), 이종철(중앙대, 국제관계학과), 이종태(경성대, 회계학과), 이종화(고려대, 경제학과), 이주희(아주대, 경영학과), 이창호(광주대, 경제학과), 이채언(전남대, 경제학과), 이필상(고려대, 경영학과), 이학식(홍익대, 경영학과), 이헌창(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석(서남대, 경영학과), 이헌수(경성대, 경제학과), 이호갑(대전산업대, 회계학과), 이호열(경남대, 회계학), 이홍렬(광주대, 경영학과), 임동규(한림대, 재무학과), 임동오(목포대, 관광경영학과), 임상오(상지대, 경제학과), 임석민(한신대, 국제경제학), 임석진(한신대, 국제경제학과), 임석필(단국대, 경영학과), 임성준(중앙대, 경영학과), 임웅기(연세대, 경영학), 임윤수(충남대, 경영학과), 임재화(상지대, 경영학과), 장경천(중앙대, 경영학과), 장국현(광주대, 금융학과), 장대홍(한림대, 재무금융학과), 장명기(강남대, 무역학과), 장석권(한양대, 경영학과), 장세진(고려대, 경영학과), 장시원(방송대, 경제학과),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 장홍섭(경북대, 경영학과), 장활식(부산대, 경영학과), 장휘용(인하대, 경영학부), 전병헌(고려대, 경제학과), 전용진(우석대, 경영학과), 전창환(한신대, 국제경제학과), 전하성(경남대, 회계학), 전한건(홍익대, 국제지역경제학과), 정건화(한신대, 경제학과), 정경수(경북대, 경영학과), 정광선(중앙대, 경영학과), 정규언(고려대, 경영학과), 정균화(고려대, 경영학과), 정기호(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정명환(경성대, 회계학과), 정문영(상지대, 경영학과), 정병래(경남대, 경제학), 정봉길(경성대, 경영학과), 정성기(경남대, 경상학부), 정성창(전남대, 경영학과), 정운찬(서울대, 경제학), 정일용(외국어대, 무역학과), 정종운(성신여대, 경제학과), 정주연(고려대, 경제학과), 정지영(전북대, 무역학과), 정진호(한세대, 경영학과), 정찬우(전남대, 무역학과), 정철기(광주대, 금융학과), 정태영(홍익대, 무역학과), 정호원(고려대, 경영학과), 정홍영(목포대, 무역학과), 조건(전남대, 경영학과), 조복현(대전산업대, 경제학과), 조성길(우석대, 회계학과), 조성표(경북대, 경영학과), 조영탁(대전산업대, 경제학과), 조원희(국민대, 경제학과), 조일흠(외국어대, 경영학과), 조재호(서울대, 경영학과), 조학래(서울산업대, 산업경영학과), 조현래(대전대, 경영학과), 조현상(목포대, 경영학과), 주상룡(홍익대, 금융보험학과), 지성권(부산대, 경영학과), 지호준(안동대, 경영학과), 진태홍(홍익대, 금융보험학과), 천도정(전북대, 경영학과), 최길상(목포대, 경제학과), 최낙일(전북대, 무역학과), 최돈일(강릉대, 경영학과),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최백렬(전북대, 무역학과), 최상문(부산대, 회계학과), 최웅용(전남대, 회계학과), 최정호(중앙대, 회계학과), 최종연(한양대, 경영학과), 최주천(경성대, 경제학과), 최진배(경성대, 경제학과), 한경수(상지대, 경영학과), 한동호(우석대, 경영학과), 한재민(고려대, 경영학과), 한충민(한양대, 경영학과), 허영빈(중앙대, 회계학과), 허재한(중앙대, 지역개발학과), 허정수(호남대, 경영학부), 허창수(서울시립대, 경영학과), 홍남선(목포대, 경영학과), 홍성필(중앙대, 경영학과), 홍성훈(호남대, 경영학부), 홍일유(중앙대, 경영학과), 홍장표(부경대, 산업경제학과), 홍찬식(숙명여대, 경제학부), 홍훈(연세대, 경제학과), 황규선(부산대, 경제학과), 황인태(중앙대, 회계학과), 황재식(우석대, 회계학과), 황해두(건국대, 국제무역), 황호영(전북대, 경영학과)

[주요 서명자 명단]

김균(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식(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김석진(경북대 경영학과 교수)

김태혁(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남상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재무학회장)

독고윤(아주대 경영대학장) 박상용(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이근식(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이만우(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임웅기(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정광선(중앙대 경영대학장)정운찬(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조원희(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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