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재벌개혁 정책 폐지 논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최근 재계가 집단적으로 재벌규제 정책의 폐지 내지는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재벌개혁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거들고 있고 정부 또한 표면적으로는 재벌개혁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하면서도 재벌규제 정책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정부 경제팀과 여·야는 지난 19일 합동회의를 갖고 기업규제완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정부와 여·야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재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재계가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항들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의 논의가 개혁의 원칙보다는 상호 합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재벌개혁 정책의 원칙이 무너지고 후퇴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재벌개혁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정부와 여·야의 이러한 행태는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문을 닫고, 수많은 서민들을 실업과 소득격감으로 고통받게 한 경제위기의 주요한 원인이 재벌기업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경솔한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재계는, 그 동안 법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총수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뿐 아니라 세계에서 투명성이 가장 없고 지배구조가 가장 나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저평가받는 Korea Discount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 재계는 재벌개혁 정책의 예외를 요구하기 이전에 국민들과 약속한 재벌개혁의 원칙을 자발적으로 시행하여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부당내부거래를 단절하며 부실기업을 조속히 정리하여 핵심사업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어야 한다.

정부도 부실기업에 대한 총수의 책임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묻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개혁을 단행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경제위기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재계 모두 그러한 노력에는 소극적이면서 재계는 재벌개혁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다.

참여연대는 작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된 재벌개혁이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핵심적인 재벌개혁 정책의 폐지·완화 주장 및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재계와 정부에 대해 다음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