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SK그룹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치인과 정부관계자 문책해야

검찰수사에 대한 개입은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

1. 어제(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대화에서 SK그룹의 이면계약 및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 중 여당 중진 인사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수사담당 검사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오늘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자신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검찰의 재벌그룹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되풀이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상수 사무총장은 단순히 SK그룹에 대한 수사와 여타 재벌그룹 관련 사건으로의 수사확대가 경제에 미칠 우려를 전화를 통해 전달했으며 외압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상수 사무총장의 행위는 당사자인 검찰이 외부의 압력으로 느낄만한 분명한 수사개입 행위였다.

또한 이상수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와 검찰간에 협의 차원의 통로가 없다. 집권당 총장으로서 우려를 전달하고 배경을 알고 싶어 연락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과정을 놓고 정부 및 정치권이 검찰과 무슨 이유로, 어떠한 교감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인가?

이상수 사무총장의 행위는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해온 구시대적인 악습의 되풀이일 뿐이며 그의 해명 자체가 부적절한 개입 사실을 보다 명확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의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3. 더구나 재벌그룹의 불법행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표명”이야말로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최대의 암적요소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수 사무총장은 이번 파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민주당 또한 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과 대통령은 이상수 사무총장 외에도 검찰수사에 대해 외압을 가한 정부고위직 인사가 누구인지 등 이 외압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SK그룹 수사에 대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기획수사가 아님을 수차례 밝힌만큼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SK그룹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사건 및 삼성SDS BW, 삼성 에버랜드 CB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외압과 로비에 상관없이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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