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검찰수사에 개입한 이근영 위원장은 사퇴해야 할 것

개혁을 이끌 새로운 금감위원장 인선 절실

현대상선 문제 연루, 그리고 삼성·한화·두산 등에 대한 부실조사 등 금감위원장으로서의 자격미달 분명

1.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 대화에서 인천지검 이석환 검사가 폭로한 ‘SK그룹 수사 외압설’의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정부의 고위인사의 외압까지 사실로 드러났는데, 특히 법·제도에 따라 엄정한 시장규율과 감독규율을 세워야 할 금감위원장이 금융시장의 파급효과 운운하며 검찰의 재벌기업 수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2. 오늘(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근영 위원장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SK그룹 수사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금융기관 및 개별기업들의 불법행위들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감위원장이 금융시장 영향을 우려한다면서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미 이근영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사건 연루, 삼성생명의 부당계약전환 및 고객신용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조사 은폐축소 의혹,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화그룹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점, (주)두산의 특혜성BW발행 및 SK그룹-JP모건간 이면거래 사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기본적인 자격과 인식조차 결여하고 있다.

이번 검찰수사 개입으로 이근영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할 금감위원장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으므로, 스스로 조속히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근영 위원장 개인이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수용할 마지막 기회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흔들림 없이 법·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을 금감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개혁과 안정을 대립시키는 자기모순적인 이분법을 극복하고 성공한 정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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