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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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관련 수사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임과 SK그룹 수사 관련 외압의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서울지검장 재벌수사유보발언 비판 논평에 대한 서울지검 재고요청에 대해
– 언론보도가 추측성 오보라면 정식으로 정정보도요청하고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지검 총무부로부터 참여연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서영제 신임 서울지검장의 재벌비리 관련 수사 유보발언 비판논평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서영제 서울지검장의 진의와는 달리 언론이 ‘재벌비리 관련 수사 유보’라는 추측성 오보를 한 것이라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동시에 향후 서울지검은 재벌비리 관련 수사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것이라고 직접 천명해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서 지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서 지검장이 재벌에 대한 수사를 포기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키고 결국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지난 14일 발표한 바 있다.
이 논평에 대해 서울지검은 총무부 명의로 지난 17일 “참여연대의 [불법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서 국가경제가 망한다는 서영제 서울지검장의 발언에 경악] 논평에 대한 서울지검의 입장”이라는 서신을 보내왔다.
서울지검은 이 문서에서 서 지검장은 “한번도 재벌비리 수사를 중지하거나 유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국가의 균형적 발전, 사회적 약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수사의 일반론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취임사를 검토한 후, 추측성 언론 보도를 근거로 논평한 부분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3.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서지검장의 당시 발언은 여전히 재벌비리 수사의 유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서 지검장의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서울지검의 해명에 일단 안도한다.
따라서 서 지검장의 발언이 “추측성 언론보도”에 의해 왜곡전달되었다고 서울지검이 주장한다면, 언론보도를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이며, 서 지검장과 서울지검이 재벌비리 수사를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재천명하는 것이 정당한 자세일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서울지검 형사9부에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과 김진표 부총리가 SK그룹의 수사에 대해 검찰지휘부에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서울지검과 서 지검장은 그 진상을 조속히 공개하여 검찰수사의 독립성 확보의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다시 요청한다.
2877_f0.hwp2877_f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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