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데이콤의 DMI 합병 논란 관련 논평 발표

데이콤의 DMI를 통한 LG인터넷의 인수는LG전자와 LG전선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데이콤의 DMI와의 합병은 주주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

강행시 경영진 책임 물을 터

1. 참여연대는 최근 데이콤이 DMI(Dacom Multimedia Internet)와 합병하기 위한 이사회 를 개최하고 이를 노동조합이 저지하여 이사회가 무산되는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며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 지난 3월 LG인터넷(채널아이)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DMI(Dacom Multimedia Internet)는 데이콤이 “LG인터넷의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독립법인으로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2000년 3월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본금 600억원의 회사이다. 그 후 4월 DMI는 LG인터넷의 영업 부문 전부를 인수하였으며, 데이콤은 애초 DMI 설립 취지를 번복하고 지난 9월 DMI와 합병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려다 데이콤 노동조합의 반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3. 애초 DMI의 LG인터넷의 인수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LG인터넷은 97년 7월에 설립되어, 99년말 기준으로 자산 224억원, 부채 132억원, 순자산 92억원으로, 3개년도 누적 결손금은 31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97년 당기순손실이 2.1억원, 98년 당기순손실이 146.1억원, 99년 당기순손실이 162.4억원으로 순손실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는 부실회사이다. 이렇게 부실한 LG인터넷을 데이콤이 세운 DMI가 영업 부문 전부를 인수하였는 바, 그 인수 계획 자체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때 인수 가격 또한 매우 의심스럽다.

4. LG인터넷의 향후 영업 성과와 관련해서, 감사를 담당한 감사인(삼일회계법인)과 영업권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안건)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 동일한 시점(1999.12.31)을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삼일회계법인은 회사가 향후 이익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도 좋지 않다고 판단한 반면, 영업권평가를 실시한 안건회계법인은 매출액증가율 6년 평균 87%, 2002년부터 흑자를 예상하고 있어 향후 기업의 영업성과가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 이렇게 입장 차가 현저히 드러나는 데도, DMI는 LG인터넷을 370억원에 인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각 78%, 22%의 LG인터넷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G전자와 LG전선은 LG인터넷에 투자한 금액을 모두 보전받게 되어, 결국 데이콤의 DMI를 통한 LG인터넷의 인수는 LG인터넷의 주주인 LG전자와 LG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지원행위라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데이콤 노조는 공정위에 부당내부거래로 제소한 바 있다.

6.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지난 3월 참여연대가 제안한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에 합의하여 가장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회사로 판단하고 있는 데이콤이 이같이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짙은 LG인터넷을 DMI를 통해 인수하고, 다시 DMI와 합병하고자 시도하는 데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으며,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참여연대는 DMI와의 합병 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데이콤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어, ① 정관에 따라 DMI 합병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② 설립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DMI를 데이콤과 합병하려는 이유 ③ 부실회사인 LG인터넷의 영업부문을 DMI가 전부를 인수한 이후 2000년도 예상 당기 순손실이 202억원에 이르는 등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같은 DMI에 대한 출자를 결정한 경영진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물을 용의는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

7. 참여연대는 데이콤 경영진이 무리하게 DMI와 합병을 강행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은폐하고 주주의 이익을 크게 훼손할 시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인 바, 데이콤 경영진의 현명하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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