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1999-02-09   659

YS 증언없는 청문회는 반의 반쪽 청문회

1. 김영삼 전대통령은 국민의 바람을 져버리고 청문회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온 국민을 고통과 좌절에 몰아넣은 IMF환란 당시의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김영삼 전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청문회 증언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아직도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경제위기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염원하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김전대통령은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고 잘잘못을 해명하는, 大道無門의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2. 더구나 청문회 진행과정에서 ‘대선전 YS에 150억 제공’, ‘pcs인허가’ 등과 관련된 비리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또 외환위기 당시 경제정책 결정과정상의 혼선, OECD 가입과 자본자유화 정책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차원에서 김전대통령의 청문회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보의 정태수씨가 대선 직전 YS에게 직접 150억원을 제공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김전대통령은 청문회에 나와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3.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경제위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재경원·한은·부실 금융사·부도 재벌 등의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마당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김영삼 전대통령을 위시한 일부 청와대 비서진의 증언 거부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전대통령의 계속된 증언거부로 말미암아 경제위기의 궁극적 원인과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못한다면, 경제위기를 초래한 당시 국정최고 책임자로서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재발방지책 마련마저 방해했다는 역사적 책임으로부터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김영삼 전대통령은 즉각 청문회에 나와 진상을 밝힐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또 불행한 전직 대통령들의 전철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국민과 함께 희망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