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차 퇴출대상 부실기업 판정 관련 논평 발표

1차 퇴출기업 선정은 실효성 없는 ‘졸속 판정’

앞으로 정부와 은행 주도로 강도높은 구조조정 이루어져야

금융감독위원회가 오늘 퇴출대상 기업들을 발표한 것은 실속이 전혀 없는 ‘졸속선정’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5대그룹의 경우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이미 그룹별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포함시켜 자체적으로 정리를 준비해온 기업들이어서 특별히 퇴출기업으로 선정한 의미가 없다. 또한 5대그룹 이외에도 해태, 뉴코아, 거평 등의 경우에는 화의나 법정관리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 이미 부도를 맞았거나 공장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등 사실상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업들이어서 이번 퇴출기업 선정이 단순히 구색갖추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후 수차례 언급한 강력한 구조조정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 향후 수년간 수익전망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부실기업인 삼성자동차가 퇴출기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퇴출대상기업선정의 기준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발표한 것처럼 오늘 일부 퇴출기업을 발표한 것이 단지 출발일 뿐이며 앞으로 더욱 강도높은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 재벌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기대하는 듯 보이나 경제위기의 주범인 재벌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부 5대 재벌들은 구조개혁이 진행중인 현 상황에서도 기업확장을 공언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급보증을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퇴출을 막는 반개혁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기업구조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은행이 더욱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혁주체세력을 분명히 세워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5대 재벌기업의 구조조정 계획과 일정을 밝히고 이를 주도할 기관과 그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