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처리에 있어 계열사간 지원행위를 촉구한 것은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다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진념 재경부 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발언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념 재경부 장관은 지난 2일 김중웅 현대사회연구소 이사장과 정상영 금강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대건설의 자구책과 관련하여 정씨 일가의 결단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진념 장관은 ‘현대건설을 살리려면 형제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든지, ‘아들들이 합심해 현대건설을 살리지 못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정 회장 일가가 힘을 합치면 현대건설 위기를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 ‘가족회의를 열어 추가 자구안을 마련해 줄 것’, ‘가족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몽헌 회장 계열 그룹 전체 차원에서 실현가능하고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열사가 지원행위를 촉구하였다.

2.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이러한 발언이 재벌개혁을 최대의 개혁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구조조정 작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발언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다.

3. 진 장관과 이 금감위원장의 발언이 현대계열사들이 현대건설을 도와 주어야 한다는 식의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 이는 재벌개혁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재벌 계열사간의 지원을 부당지원을 조장하는 것으로 중대한 문제이다. 현대 계열사들이 현대건설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해당 계열사 및 그 기업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의 부실을 전 계열사와 친족기업에까지 확대시켜 동반부실을 초래케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구나 계열사간 부당지원은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해당 기업의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4. 진 장관과 이 위원장의 발언이 가족 개인이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할지라도 이는 정부의 최고 경제관료가 한 가족의 사사로운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간섭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관치경제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만약이 이러한 장관의 발언이 계열사 간의 지원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계열사의 연쇄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천만한 것이다.

5. 우리는 진념 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자신들의 발언이 계열사 지원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며, 정부 고위관료가 재벌의 가족문제까지 개입하는 관치경제적인 발언을 한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 참여연대는 현대건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장계열사들이 부당한 자금지원을 할 경우에 이는 해당회사의 주주의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대건설문제는 원칙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시장의 기대 역시 그러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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