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 주장과 달리 삼바 문제 깊이 관련,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소환해야

삼성 주장과 달리 이 부회장 삼바 문제 깊이 관련,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소환해야

합병 전후 이뤄진 분식회계, 에피스 현안 지시 내린 정황,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등 모든 것이 이재용 부회장 가리켜

삼바 분식회계 본질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임 드러나

엄정한 수사로 이재용 부회장 승계 및 그 위법성 밝혀야

 
오늘(5/23) 경향신문은 검찰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가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삭제한 ‘부회장 통화 결과’ 폴더 내 음성파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에피스 임원 간 통화를 확인했다고 보도(http://bit.ly/2wcJJyh)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에피스 현안들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작은 계열사에 대해 직접 보고 받지 않는다는 삼성 측의 기존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최근 삼바 관련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분식회계를 공모하고 증거를 인멸한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 이어,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삼바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이 문제에 깊숙이 관련된 정황까지 밝혀지면서, 삼바 분식회계는 이제 일개 삼성계열사의 단순한 분식회계 문제가 아님이 더욱 명백해졌다. 삼바 분식회계의 본질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이며, 그 중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분식회계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련성 및 그룹 차원의 공모와 개입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포함된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삭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늦지 않게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여 ▲삼바 분식회계의 전모와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모든 연루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할 때,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이 저지른 불·편법의 후안무치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의 자부심은 간 곳 없고, 지난 시절의 지저분한 구태가 우리 사회의 정의는 물론, 자본시장의 기본적 질서까지 훼손하고 있다. 기업을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공모하고, 이를 위해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데 앞장 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가. 또한 회계법인이 응당 지켰어야 할 원칙이 무시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가.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일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삼성의 총수와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업계의 규율과 관행도 무시하며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이번에도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기본 질서는 설 자리가 없다. ‘법 위의 삼성’을 뿌리 뽑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이뤄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합병 전후에 이뤄진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위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법의 심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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