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자’들의 연이은 사회환원 발언은 ‘법치주의’를 돈으로 흥정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것

글로비스 주식은 현대차의 회사기회 편취한 것으로 사회가 아니라 현대차에게 돌아가야하는 것

현대차그룹은 오늘(19일), 정몽구 회장 부자가 보유한 1조원 상당 글로비스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획총괄본부 조직을 축소 개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회환원이, 검찰수사의 수위를 조절하고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오용되고 있는 최근 몇몇 재벌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것이 총수부자의 검찰소환을 앞두고 사법당국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돈으로 흥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환원을 약속한 정씨부자의 사재는 다름 아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의 사업기회를 편취, 배임이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획득한 글로비스 지분이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현대차 3사에게 되돌아가야 할 것이지, 선심쓰듯이 정몽구 회장이 사회에 되돌려야할 자금이 아니다. 회사 기회의 편취를 통해 형성된 부는 다시 그 회사의 주주에게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최태원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30만주 증여 사례를 상기하고자 한다. 1998년 SK텔레콤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급성장하던 대한텔레콤 주식 30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최태원 회장등은, ▲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로 유출된 이익의 환원, ▲ 관련임원 등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참여연대의 주장을 수용하여 당시 자신과 김준일씨가 보유한 30만주의 대한텔레콤 주식을 무상으로 SK텔레콤에 증여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SK텔레콤, 참여연대 요구사항 수용' 참고)

또한 정몽구 회장측의 이번 발표는 글로비스 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내놓음으로써 검찰의 추징을 피하고,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계속해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몰수, 추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마당이다.

현대차 그룹은 사회환원과 함께 윤리위원회 설치, 기획총괄본부 축소 등의 계획을 내놓았으나 기회편취와 배임, 비자금 조성, 부채탕감로비 등 불법행위의 근본적 원인인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문제의 해결에는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했다. 또한 글로비스 외에 엠코 등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이나 주요 상장회사에서의 부당내부거래 등 현대차그룹의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진전도 없다.

정씨 부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을 전량 내놓겠다고 한 것은 글로비스 지분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씨부자가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글로비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왜곡이 파생시킨 최근의 모든 문제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이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삼성그룹으로 시작되어, 론스타, 그리고 현대그룹에까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사회공헌 해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바처럼 선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라는 점에서 이루어질때 그 진의가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마치 불법행위를 행한 당사자가 마치 정부 당국과 사법처리의 수위와 방향을 흥정하는 대가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법치주의의 모독에 다름 아니다. 법치주의의 확립은 몇몇 기업들이 범죄행위로 조성한 자금 몇푼과 비교될 수 없는 보다 고귀한 가치이다. 법치주의는 재벌들(그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펀드)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