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1998-12-03   933

[청문회] 규명되어야 할 32개 과제

청문회에서 규명되어야 할 32개 주요과제

Ⅰ. 외환관리 및 환율정책등 외환시장정책의 문제점

1. 단기외채의 증가 및 부실운용 책임규명

재경원이 단기차입은 자유화하면서 97. 3.14일까지 은행의 중장기차입을 규제한 이유

리스사, 증권사, 투신사들은 외화포지션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던 문제 급속한 금융기관의 해외영업 확대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감독체계의 존재 및 기능여부

단기외채 차입을 통한 장기대출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이에 따른 감독체계의 존재 및 기능여부

금융기관의 역외차입자금 투자내역 및 파생상품거래 등 해외영업의 문제점

97년 상반기 국내금융기관이 환리스크를 무시한 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채권을 대량 매입한 이유와 손실액, 관리감독 책임

2. 외채 규모 및 만기 파악 실패 원인 및 책임 규명

97년 12월 이전 정부의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총외채 및 만기도래 규모 파악 여부

금융기관의 외채 상환능력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시점과 조치내용

3. 가용외환보유액 산정 오류 및 수급 실패의 원인 및 책임 한국은행과 재경원이 예금은행 외화예치금을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생각하고 외환보유액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

4. 외자유치정책 실패의 원인 및 책임

직접금융시장 개방(주식 및 채권시장 개방)의 추진실적 및 효과 우량 금융기관 및 기업 중장기 해외차입 추진의 적정성 및 효과

5. 외채 지급불능 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가 지연된 이유와 책임- 종금사 및 시중은행의 외환부족에 대한 정부대책 혼선 및 처리미진 책임

6. 헤지펀드 및 투기적 단기자금에 대한 대응 실패

태국 등 동남아 외환위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대응 헤지펀드 및 투기적 단기자금 대책 여부 및 그 적정성

7. 중앙은행 시장개입 실패의 원인과 책임

환율변동폭 제한(2.25%)의 적정성 문제

고환율정책의 적정성 여부

11월 17일 환율방어 포기 이유

8. 부처간 위기 관리체계 혼선 책임

IMF 자금지원 논의 지연과 번복의 원인 및 책임규명 위기대응과정에서의 청와대와 관련부처간의 정보교류 부재 및 갈등의 원인과 책임

외환 및 통화정책 결정(재경원) 및 관리(한은) 이원화에 따른 책임성 및 효율성 문제

9. IMF와의 협상과정의 문제점

IMF 역사상 전무후무한 높은 가산금리 적용의 문제점 통상적인 구제금융조건에 없는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조건 삽입 문제

Ⅱ. 96-97년 주요 경제정책의 문제점

10. OECD가입의 효과 및 문제점

11. 노동법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그 후유증이 미친 영향

12. 한보그룹의 코레스 공법 제철공장 건설 결정과정 및 투자 책임

13. 기아자동차 부도 원인 및 처리 지연의 원인과 책임 기아자동차 처리 지연 및 방침 혼선의 원인 및 책임 규명 대주주인 우리사주 조합의 선임 절차,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김선홍 기아회장 감시, 견제 역할 수행 여부

14. 재벌그룹 연쇄 부도 처리 및 부도유예협약의 시행의 문제 부도유예협약의 결정, 집행과정 및 주거래은행의 판단의 자율성 여부

15. 동방페레그린의 미도파에 대한 적대적 M&A 실패의 원인과 문제점 5대재벌그룹의 미도파 사모전환사채 인수 이유

국세청의 동방페레그린 세무조사 이유

성원그룹(대한종금)의 동방페레그린에 대한 적대적 M&A 방치 이유

16. 금융개혁법안 처리과정의 문제점

Ⅲ. 재벌체제의 문제점

17. 과잉투자기업의 투자결정 및 자금조달 과정

삼성자동차, 삼성종합화학, 삼성항공,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현대석유화학, 현대우주항공, 현대정공, LG반도체, 한보철강, 한라중공업, 삼미특수강, 기아특수강등 삼성자동차등 재벌그룹의 신규투자 허가결정 근거와 책임자 투자결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 누가 결정했는가

(이사회의 실질적인 논의와 의결절차를 거쳤는가)

반대입장은 없었는가,반대입장의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왜 기각되었는가 투자자금은 어떻게 조달되었으며 그중 자기자본은 얼마였나

18. 부실계열사 지원 및 부당내부거래

: 공정거래위 1, 2차 조사를 통해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된 5대그룹 계열사 자금지원의 이유와 이로 인한 지원기업의 이익은

내부거래가 어떤 과정을 통해 누가 결정했는가

(이사회의 실질적인 논의와 의결절차를 거쳤는가)

19.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문제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의 이유와 이로 인한 출자 및 지급보증기업의 이익은

어떤 과정을 통해 누가 결정했는가

(이사회의 실질적인 논의와 의결절차를 거쳤는가)

20. 과다한 차입경영의 실태와 문제점

: 부채비율 200%이상인 5대재벌 계열사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계열기업은

부실계열사 지원으로 인해 계열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규모는 계열 기업별 외화자금 차입규모와 상환조건(상환기한, 이자율등)

21. 해외현지법인 운영 및 해외자금운용의 문제점

: 삼성전자 AST, LG전자 제니스등

5대재벌그룹의 현지법인 영업실적 및 차입현황등 재무구조 5대재벌그룹의 해외투자로 인해 손실규모와 대책

5대재벌그룹의 해외금융자산운용 실태와 손실 규모

투자의 결정과정

22. 외국인 투자를 위장한 부실계열사 지원 의혹

: 삼성자동차 Pan Pacific Industrial Investment, 대우자동차 Artec, 국민투자신탁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등

이면계약의 존재여부 및 그 내용

실제 투자자금의 주인은

23. 재벌기업의 소유, 경영권 문제

그룹 비서실, 종합기획실의 역할과 기능

계열기업 임원 인사 결정과정 및 인사권행사의 근거

재벌총수의 경영권행사의 근거

개최여부등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자금운용등에 있어 감사 기능과 역할(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현황)

24. 30대재벌그룹 재벌총수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 지급현황

25. 재벌총수의 해외재산도피 현황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의 해외재산도피 수사의 지연 98년 8월 현재 해외도피액 97년 대비 2.5배 증가 등의 원인규명 및 대책

30 대 재벌 등의 업무외 해외 부동산의 소유 운영 실태는

Ⅳ. 금융감독체계의 허점과 금융산업 부실화 문제

26. 부실기업에 대한 거래은행의 대출심사 및 그 결정과정: 삼성자동차, 삼성종합화학, 삼성항공,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현대석유화학, 현대우주항공, 현대정공, LG반도체, 한보철강, 한라중공업, 삼미특수강, 기아자동차, 기아특수강, 진로, 대농등

실무부서의 대출심사결과와 최종결정과정 및 그 책임자 대출결정과정에서의 재벌과 재경원 및 정치권 로비의혹

27. 무분별한 은행, 종금사, 투신사등 금융기관 난립 문제 규제완화 및 금융자율화조치에 대한 평가

설립인가기준 및 인가기준의 준수여부와 예외인정 이유

28. 금융부실 감독의 문제점

금융기관 부실판단기준의 적정성

기준미달시 조치사항 및 미온적 처리 이유

금융기관별 불법대출,불법투자에 대한 사전적 인지 및 조치내용과 이유

29. 금융기관의 재벌그룹 사금고화의 문제점

90년대 이후 재벌그룹 계열 금융기관 설립인가 현황과 인가기준. 이유 90년대 이후 재벌그룹 계열 금융기관 인수현황과 승인기준 및 이유 재벌그룹 계열 금융기관의 계열사 자금지원현황 파악 및 조치내용.이유

Ⅴ. 정경유착, 부정부패 사건

30. 종금사인허가, PCS업자선정, 지역민방업자 과정의 정치권 로비의혹

31. 청구그룹, 진로그룹, 동아그룹, 기아그룹, 경성그룹, 공기업 비자금조성 및 정, 관계 뇌물공여 의혹

Ⅵ. 대형국책사업에 있어 예산낭비

32. 군전력증가사업, 경부고속철도 및 인천공항 건설,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의 적정성과 자금 사용상의 효율성 및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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