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정조사ㆍ금감혁신TF 결과, 개탄스럽다

저축銀 국정조사ㆍ금감혁신TF 결과, 개탄스럽다

정쟁(政爭)에 빠진 국정조사, 혁신없는 금융감독혁신TF 결과
저축은행 사태 이후 규명ㆍ개선 되어야할 사안 어떤 것도 해결 못해

 

저축은행 국정조사 일정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여ㆍ야는 국정조사가 단 8일 남은 오늘(4일)까지도 증인채택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금융 감독 혁신 방안 역시 이렇다 할 개선방안이 담겨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현행 금융 감독 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달 14일 시작된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같은 문제로 합의를 보지 못해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비리와 폭로전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다루겠다며 선정한 사안들 중 그 어느 것도 속 시원히 진실을 규명하거나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회가 소모적 정쟁에 빠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어떤 의지나 태도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정부기관들도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어제 대검찰청은 5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리에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렇듯 국정조사가 사실상 파행으로 치닫자 여당은 특검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국회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청문회 증인채택에 합의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리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 감독 혁신 태스크포스가 석 달 만에 금융 감독 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을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금감원의 감독-제재 기능 분리 후 제재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토록하고 저축은행 일부에 대해 예보와 금감원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며 BIS비율 7%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를 낸 저축은행을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금융정책과 감독 그리고 사후구제를 하는 기관이 모두 금융위원회의 영향을 받는 현행 금융 감독체계의 개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현행 금융 감독체계는 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원회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사후 관리를 맡는 예금보험공사가 모두 금융위의 직ㆍ간접적인 영향 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제대로 된 금융 감독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관들의 분리나 역할조정 없이 단지 업무를 이관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금융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금융 감독 혁신 방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내용도 찾을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경우 독립된 기구가 아닌 금융감독원 내에 준 독립기관화 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금융상품에 대한 집단소송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등 금융소비자제도 개선 방안과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금융사고 및 정책실패로 인한 금융피해자 구제방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은 금융 시장이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대변할 기구와 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 감독 혁신 방안을 보면, 건전성 감독에 치중된 현행 금융 감독 사정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현재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 채권을 불완전 판매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들을 구제할 어떤 대책도 없는 현재 상황을 또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와 정부가 내놓은 알맹이 없는 금융 감독 혁신방안은 저축은행 피해자들 뿐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이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책 마련을 기다렸던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저축은행 사태 해결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금융 감독 혁신방안 마련 등에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가 남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최소한 저축은행 사태의 정책적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 또한 금융 감독 혁신 태스크포스를 다시 구성하여 금융 감독 체계 개편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포함한 금융감독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재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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