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ㆍ국민경제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ㆍ국민경제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출총제는 실효성 의문, 재벌에 대한 다양한 소유ㆍ행위 규제 있어야
 – 참여연대, 3.6(화) 정당 초청 <경제 분야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그리고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어제(6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각 정당을 초청해 <경제 분야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치러질 총ㆍ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 분야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사회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각 정당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정책의 적실성 등을 검증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문위원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직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토론회의 시작은 발제를 맡은 민주통합당 김범모 전문위원이 당의 정책방향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범모 전문위원은 민주통합당의 경제 분야 정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은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ㆍ중소 상공인이 모두 공생발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재벌개혁 정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범모 전문위원은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재도입을 비롯하여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재벌ㆍ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더불어 재벌ㆍ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ㆍ납품단가 부당인하ㆍ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재벌ㆍ대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통합진보당 송종운 전문위원은 통합진보당의 경제민주화는 87년 이후 오랜 동안 지속된 민주ㆍ진보진영의 바램을 반영한 것이라며, “재벌개혁이 실현 가능하기위해서는 정당의 의지와 지지기반의 이해관계가 일치 될 때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종운 전문위원은 특히 “새누리당은 총선을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의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송 전문위원이 밝힌 통합진보당의 경제민주화는 세가지 방향으로, “첫 번째는 대ㆍ중소기업 간의 관계로 대변되는 자본과 자본사이의 민주화이며, 둘째는 자본과 노동사이의 민주화, 마지막으로는 경제 그 자체와 생산의 주체로서 국민들 사이의 민주화”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자본과 자본사이의 민주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재벌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재벌규제법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자본과 노동사이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마지막으로 경제와 국민사이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노동자 경영참여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위와 같은 각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자들은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의 역할에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한겨례곽정수 기자는 “재벌 위주 성장전략에 대한 대안 제시가 미흡해 ‘재벌 없는 한국경제’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다”며, 재벌개혁이 대기업 옥죄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전규제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사후 규제로 시장에 대한 규율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회책임보고서를 의무화 하는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임영재 KDI 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들이 과거에 시도 되었거나 그 도입이 논의되었던 정책 수단“이라며 ”각각에 정책수단의 사회적 비용ㆍ편익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는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회사법에 도입된 물적분할제도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 시에 오히려 재벌 대주주들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대기업 집단은 그 자체로 권력이기 때문에 특정 규모를 넘어가면 국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출총제에 대해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면 일반 경제력 집중을 통제하는 데에 대표적인 수단일 수 있으나, 사전적으로 인수합병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다른 수단이 이미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외가 계속 생기는 등의 경험을 했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다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 대상 기업집단’을 규정해 순환출자 상태를 해소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는 것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한 참여연대 전영준 실행위원(변호사ㆍ법무법인 한누리)는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소유 규제와 행위 규제 양쪽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으나 소유 규제는 지주회사 도입 등을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출총제 등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소유 규제 보다는 행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있어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다고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강화해야하고,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배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산업연구원의 하준 연구위원은 “공천이 끝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이 길지 않다는 점과 과거의 경험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 재벌개혁에 있어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오늘 나온 정당이 내놓은 정책만 다 실행해도 재벌개혁ㆍ경제민주화가 달성될 것”이라며 “이제는 (정책 제안보다) 각 정당이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토론자들의 의견에 송종운 통합진보당 전문위원은 “잘 짜여진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잘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의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김범모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정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방향에 따라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는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도 있고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만큼” 타협해 가는 과정을 통해 함께 가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조혜경 실행위원(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 분야 전반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주로 재벌개혁에 대한 정책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경제분야 혹은 경제민주화가 결코 재벌 개혁이라는 주제 하나로 축소될 수는 없겠지만 한국경제에서 재벌 개혁이 그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반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각 당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제분야에 이어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복지ㆍ노동ㆍ재원 분야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자료집]경제복지노동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