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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오늘 청와대는 대신 윤증현 97년 외환위기 당시 재경원 금융실장을 내정했습니다. 97년 당시 재경원 차관인 강만수 대신 당시 금융정책 실장인 윤증현을 기용한다는 군요.
강만수 교체를 주장하는 시장의 요구에 맞서 '강만수 사단'의 인물을 기용하는 아집이 느껴집니다.

윤증현 씨는 외환위기 당시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서울은행에 압력을 넣을 정도로  관치금융을 통해 시장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삼성생명의 억지상장,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논쟁에서 삼성 총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거스르는 대표적인 반시장, 친재벌적인 사람입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책임자만 기용하는 이명박 정부

외환위기 당시 한승수 재경원 장관, 강만수 재경원 차관에 이은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기용은 최악의 선택

오늘(19일) 윤증현 씨가 강만수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 사태와 현재 경제불안에 모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윤증현 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의 내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강만수 기재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전 외환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특정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강만수 장관의 후임으로 온다면 시장의 신뢰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 불안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친재벌 정책의 관치경제주의자는 절대로 기재부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증현 씨는 1997년 외환위기와 현 경제불안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윤증현 씨는 1997년 환란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하는 등 당시 강만수 재경원 차관과 함께 외환위기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이다.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감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분별한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한 유동성관리의 실패가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을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다.

두 번에 걸친 경제위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윤증현 씨는 결코 경제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강만수 장관의 같은 과 동문으로 비슷한 경제관과 비슷한 경력을 가진 ‘강만수 사단’의 일원인 윤증현 씨를 신임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강만수 전 장관의 경제정책상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아집을 보여준 것이다.

윤증현 씨는 그동안 시장의 원칙을 거스르면서도 삼성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금감원장에 재직하면서 생명보험회사 상장논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논란 등 삼성그룹 총수의 이익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일관되게 삼성의 입장을 대변해온 인물이다. 10여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제 위기를 맞아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에 부합하는 경제운용이 절실한 시점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원칙에 따른 금융정책 수립에 애쓰기는커녕 삼성의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윤증현 씨는 기재부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윤증현 씨는 지난 IMF 환란 직전인 97년 11월 당시 재경원 장관이었던 강경식 씨가 진도그룹에 1,060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IMF 환란에 대한 책임과 금융기관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의 판결문을 통해 윤증현 재경부 실장은 서울은행장에게 진도그룹의 대출건은 챙겨 달라고 전화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시장의 논리를 거부하고 명령과 압박에 의존하여 불법 관치 금융을 행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만수 장관이 왜 시장의 신뢰를 잃었는지를 깨닫고 관치, 재벌위주의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윤증현 씨의 기재부 장관 내정을 즉시 철회해야한다. 


참여연대 논평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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