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계열사 지원을 통한 현대건설 자구안에 반대한다

현대건설에 대해 경영권 박탈을 수반한 원칙적 처리를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와 중공업 등 계열사들이 현대건설에 대한 지원안에 나서기로 했다는 발표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정부는 현대건설을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계열사로 하여금 지원을 하도록 강요하는 반개혁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현대중공업에 현대건설에 부당지원을 하는 것은 현대중공업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결정을 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하였다.

현대건설은 지난 봄부터 위기가 닥칠때마다 계속해서 단기유동성문제일 뿐이라고 강변해왔으며 정부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은 이러한 현대와 정부의 발표를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으며, 현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자구안들도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현대그룹이 다시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자구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시장과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현대건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독립된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여 동반 부실을 초래할 위험한 거래를 정부가 앞장서서 종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정몽헌, 정몽구 형제간의 사적 관계를 독립된 기업간의 지원여부와 연관시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정부는 정몽헌씨가 이미 4차례에 걸쳐 발표한 실현성없는 시간벌기식의 자구안에 끌려다니는 정책실종상태를 계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대그룹 뿐아니라 경제전체를 최악의 위기상황에 치닫게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대 계열사들에게 부당한 지원을 강요하는 반개혁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현대건설의 부실을 초래한 정몽헌씨 등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정관리 등을 통해 원칙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스스로 경영퇴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정몽헌씨의 경영복귀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정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임시방편에 의한 현대건설 지원이 결국 현대건설의 부실을 더 키울 뿐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한국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대건설 처리에 있어서 책임지는 자세로 시장원리에 따른 원칙적인 정책을 견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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