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들,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도입 시급

국내외 펀드 매니저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 현실에 가장 민감하고 정확한 눈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펀드매니저들은 절대다수가 집단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12월 12일 발표한 국내외 펀드매니저 153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펀드매니저 절대 다수가 한국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책임경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집단소송제 도입(국내 77%, 국외 97%)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국내 88.5%, 국외 92.4%)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여론조사는 참여연대가 지난 12월 4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대표 홍형식)에 의뢰하여 국내 펀드매니저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4일부터 11일까지 외국투자기업의 펀드 매니저들에게도 전자우편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펀드매니저 87명과 외국 펀드매니저의 66명이 여론조사에 응하였다.(별첨자료-설문조사결과표)

기업지배구조 개선되면 주식투자 활성화되고, 외국투자 늘어날 것

국내외 응답자들 중 절대 다수(국내 77%, 국외 98.5%)가 한국기업에 대해 경영의 투명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영진들이 경영결과에 책임을 지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국내 88.5%, 국외 95.5%), 주주중시의 경영에 대해서도 절대다수가(국내 77%, 국외 93.9%) 극히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한국기업의 주가와 수익성과의 비교에 대한 질문에서도 대다수(국내 72.4%, 국외 71.2%)가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와 같은 폐쇄적인 경영체제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일지라도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어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국내 펀드매니저의 88.5%가 국내 주식투자가 활성화될 것이고, 외국 펀드매니저의 전부인 100%가 한국기업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입법 유보됨 없이 즉시 이루어져야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부의 개혁입법 의지부족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집중투표제에 대해 국내 88.5%, 국외 92.4%의 응답자들이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지를 보였으며, 이중 각각 55.2%, 87.9%가 시기상으로도 즉시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한 점이다.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국내 77%, 국외 97%가 유보됨이 없이 즉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임시국회 회기 내 심의조차 불투명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 현실에 가장 민감하고 정확한 눈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우선 특이할만하며(외국의 경우 현재 한국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9.4%), 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그 어떤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도 신뢰할만하다 하겠다. 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도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문제는 현재 참여연대의 청원과 송영길 의원등 34명의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으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심의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계의 반발, 시장 현실과 배치되는 어이없는 것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시장의 가장 주요한 참여자인 국·내외 펀드 매니저들의 절대다수가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견과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재계 일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시장의 현실과 배치되는 어이없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이 대주주와 경영진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허구적인 주장임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이버 서명운동(www.cleanstock.or.kr)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수 1천여명의 지지서명과 1만 3천여명의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동안 법사위 법안심의 소위원회가 열릴 때 국회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사이버 국회농성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