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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0.09.05
  • 809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이 신창섭 전관악지점장과 박혜룡씨 등이 주도한 단순 사기극으로 결말지어지고 있다. 이는 이운영 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이 폭로한 박지원 장관의 '대출 보증 외압설'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나온 것이어서 검찰이 철저한 진상규명보다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한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수길 한빛은행 부행장이 박혜룡씨를 도와주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신창섭 전 관악지점장의 폭로와 불법대출이 빈번하던 지난 3~5월 박지원 장관과 이 부행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 있다는 것이 밝혀져 박 장관과 이 부행장이 대출 외압설의 한가운데 있는데도 이런 외압에 대한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건이 금융 대출이나 보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외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압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박지원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한빛은행이 아크월드사에 대출해준 205억 원 중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51억 원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돈의 행방에 대한 철저한 자금추적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문민정부 시기 정권핵심부와 관련한 숱한 의혹들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 보다는 감추기에 급급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정권의 도덕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게하는 가장 큰 이유였음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여,야 정치권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 자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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