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부에 걸맞는 결과 얻으려면 무수한 산 넘어야

공정위 TF팀 구성, 시장개혁비전 논의 본격화

시장개혁비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경제부처, 재계, 학계 등 각계 인사 17인으로 ‘시장개혁비전 마련 민관합동 TF팀(이하 시장개혁TF팀)’을 구성했다. ‘기업집단시책’과 ‘시장개선시책’의 두 분과로 나뉘어 올해 3사분기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5월 9일 1차 회의를 갖고 논의과제와 일정을 합의했다.

‘시장개혁TF팀’의 논의결과는 향후 3-5년간의 시장개혁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활동에 시장의 관심은 높다. 구체적인 논의안건과 추진일정은 5월말 2차회의를 통해 결정되나, 최근 쟁점이 되는 ‘시장개혁’ 주요 사안이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미리 예고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시스템과 투명성, 시장거래의 공정성과 경쟁에 관한 평가지표 개발’을 비롯해 현재 논쟁 중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제도까지, 시장개혁에 관한 총체적인 평가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TF팀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시장개혁에 대한 밑그림부터 그리고 그에 맞는 제도보안을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실사작업과 평가지표 개발 등은 전문연구기관에 의해 진행될 계획이라 실질적인 논의와 대안모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시도에 대해 각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주체만이 아닌 각계가 모여 단기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개혁 비전마련’이라는 포부에 얼마나 부합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시장개혁TF팀’ 내 의견수렴부터 난항이다. 각 경제주체의 대변자 역할로 참여하는 각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입장을 수정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 팀에 참여하는 신종익 전경련 상무는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시장개혁을 위한 제도마련이 거의 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엄정한 집행을 하지 왜 논란을 부를 새 제도를 만들려고 하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집단시책 분과’ 간사인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다양한 구성원이 다양한 이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계는 물론 관계부처도 함께 모여 의사소통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기업집단시책 분과’에 참여하는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의견수렴이 안될 경우 다수결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각 의제별로 의견을 받은 뒤 공정위가 정책결정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등 시장개혁을 위한 주요의제가 누락된 점과 8월로 잡고 있는 활동종료시점까지 얼마나 내실있는 비전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기왕 마련된 이번 기회를 통해 시장개혁이 본격화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은 한결같다.

제1분과의 한 위원은 “의견수렴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경우,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갈등이 야기된 경우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갈등해소부터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기왕에 시장개혁을 위한 근본 논의부터 시작하는 이 자리가 보여주기식이나 탁상공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사작업을 통한 깊은 논의로 시장개혁에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