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불법정치자금’, ‘비자금’,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말이다. 그러나 2003년 가을 한국사회는 이 말에서 또 다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재계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정경유착 단절,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해 나라가 떠들썩했고, 재벌들은 자정선언을 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21세기에조차 우리는 이런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과연 SK그룹 혼자였겠냐라는 그동안의 추측이 사실로 드러났다. SK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의원이 다른 10대그룹으로부터도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법정한도를 맞추기위해 한 회사가 내면서도 여러 임원의 명의로 분산하는 위장법이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만약 계열사수가 50개가 넘는 재벌의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분산위장 방식으로 제공했을지는 계산하기조차 쉽지않다. 신제품 생산기술 개발이 아니라 편법 증여 수법에 이어 편법 정치자금 제공 기술을 이용하는 재벌들의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는데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재벌그룹 총수들은 때만되면 모여서 불법 정치자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왔다.
그리고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기업윤리헌장도 버젓이 내걸었다. 99년 전경련 총회는 물론이고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벌인 2002년 전경련 총회에서의 불법자금 제공거부 결의가 정말 무색할 지경이다. 그들이 한 말은 이미 거짓말임이 밝혀졌고, 이제 누구도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한다.
전 국민을 우롱하고 그것도 모자라 경제충격 핑계대며 불법정치자금 수사 확대에 저항하는 재벌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인 셈이다. 앞에서는 부패척결, 윤리경영, 불법 자금제공 거부를 결의하면서, 뒤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까지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 재벌들의 뻔뻔함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는가? 혹시라도 이것이 전경련식, 한국 재벌들의 윤리경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재벌과 전경련은 해외로 나가겠느니, 기업못하겠느니 하며 푸념하면서 국민들의 협박조로 불안하게 하기 전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으로 기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부터 먼저 중단해야 것이다.
우리는 재벌과 그들의 연합체인 전경련에 요구한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더 이상 저 썩은 정치권과 함께 이 나라 경제와 정치를 부정부패의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어두웠던 과거와 단호히 단절하기위해 불법정치자금 내역을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자진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자정선언만 반복한 것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전경련은 자진 해체하라!
그리고 우리는 재계에 요구한다. 또 다시 말로만 끝낼 자정선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자정선언은 더 이상 필요없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인이 영원히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각 기업 내부의 자율규제제도를 세워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강도높은 회계제도 개혁안을 비롯하여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저항을 당장 멈춰라.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치인들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될 수 없다. 또한 음성적인 정치자금 제공행위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시대적 행위이다.
재벌들에게 촉구한다. 진정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를 개혁하여야 만하는 시대적 요구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거스를 것인지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불법 정치자금제공 거부선언, 온 국민을 우롱했다. 전경련은 해체하라 !!
불법자금제공 이제는 끝나야한다, 재벌들은 정치자금 제공내역 공개하라 !!
2003. 10. 20.
참여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