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9.12.22
  • 2229
  • 첨부 2

참여연대, 포이즌필 도입 반대 의견서 법무부에 전달

- 소유 경영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총수 일가 지배력만 강화할 것
- 상법개정안 즉각 폐기하고 위원회 재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교수, 인하대 경제학)는 법무부가 지난 12월 1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포이즌필 도입관련)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어제(21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지난 11월 9일 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제시한 상법 개정시안(포이즌필 도입관련)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달 13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포이즌필 도입관련 상법개정안을 12월 1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기존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이사회 결의요건을 절반에서 2/3으로 강화하는 안을 오․남용 방지장치로 추가시켰다. 그러나 이사전원이 지배주주의 뜻대로 선임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법부부 개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재전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의견서에 이어 이번 의견서에서도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이 ▲지배주주가 40% 가까운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주식회사의 본질과 주식시장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는 등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민간 전문가까지 포괄하는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의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PEe2009122100.hwp

PEe200912210a.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참여연대, 이중대표소송 누락ㆍ기업지배구조 개악한 정부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07.10.16
참여연대, 권오규 경제부총리 및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8개 분야 19개 문항에 대... (7)   2006.07.10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   2000.12.07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도 입법 촉구 국회의원·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2000.12.20
지배주주가 40% 의결권 장악한 상황에서 포이즌필 도입 부적절   2009.11.13
재벌개혁과 소액주주 보호 포기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2000.11.22
이중대표소송제 도입결정 뒤집은 법무부장관의 횡포 방치해서는 안돼   2007.04.04
실효성없는 견제장치, 포이즌필 오남용 막을 수 없어   2009.12.22
소액주주에게 견제의 힘을   2000.10.16
상법 개정안 입법청원안   2000.10.16
상법 개정 입법청원안   1998.02.02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 내일(28일) 선고 예정   2005.10.27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참여연대 후속 대응 (2)   2005.10.13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00.11.22
법무부의 ‘상법특례법안’ 지난 10년의 기업지배구조개혁 역행 우려돼   2007.06.20
민주당 서영훈 대표에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과 관련한 공개서한 발송   2000.10.24
대표님, 재벌이 두려워서입니까?   2000.10.24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④ 진정 '경제대통령' 되려면 재벌을 개혁하라 (8)  2007.11.01
기업지배구조 악화시킬 상법개정 반대   2008.11.14
균형감각을 상실한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1)   2008.03.2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