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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6.06.05
  • 1610
  • 첨부 1

그러나 현 시안만으로는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워, 보완책 마련되어야

이중대표소송은 다중대표소송으로까지 확대하고, 지분요건 완화해야

자기거래 승인범위 확대에 더해, 회사기회 유용 금지도 도입해야



법무부의 상법개정 시안의 골자가 발표되었다.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과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의 확대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많은 제도적 조치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현대자동차그룹 사태에서 보듯이 재벌의 현 상황이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상법(회사법)은 개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뿐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이 사실상 공백상태이기 때문임을 꾸준히 지적하여 왔다.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한 책임추궁 수단의 미비, 회사와 지배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규율(자기거래 및 회사기회 유용) 수단의 미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2006.4.6) 참조).

따라서 이번 개정 시안은 상법을 통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를 규율하도록 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상법개정 시안의 내용만으로는 재벌개혁의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특히 이 정도 상법상의 사후적 규율만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등 사전적 규율을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먼저, 법무부 개정시안의 이중대표소송제도는 그 적용범위를 상법상 모자회사 관계(50% 이상의 지분소유 관계)로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모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로 이어지는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않는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SK C&C 등 각 그룹의 소유지배구조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는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50% 이상 지분의 모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50% 이상 지분의 모회사 역시 비장인 경우에도 이중대표소송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4월 기준 32개 기업집단의 비상장계열사 535개사 중 지분율 확인이 가능했던 448개사 가운데 현 개정시안에 따라 이중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한 비상장회사는 210개사(46.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재벌의 비상장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조차 이미 절반 이상이 이중대표소송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한편, 회사와의 자기거래(self-dealing; 상법 제397조)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을 현행 ‘이사’에서 이사(집행임원 포함)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현실적인 개정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 사례와 같이 아예 이사회 결의를 회피하면서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문제는 규제하기 어렵다.

자기거래는 ‘회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지배주주 등과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이지만, 회사기회의 유용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배주주 등이 그 기회를 가로채는 경우’이므로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충성의무(duty of loyalty)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도 상법에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거래의 이사회 승인을 위한 공정성 기준 역시 공정거래법상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 규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완전한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시안 가운데 이사가 법령위반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책임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독소조항으로 판단된다. 이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경감하는 아전인수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연대는 이사의 책임제한에 반대하며, 혹시 과실의 경우에 한해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손실회피 노력 등 정상참작 요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그 판단 역시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밖에 참여연대가 그동안 도입을 주장해왔던 전자투표제도의 추진 등은 주주총회 참여 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상법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조만간 법조문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개혁센터

논평_0606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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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기업사냥꾼의 먹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민주주의 기업 = 개인의 것

    사회주의 기업 = 전체의것

    위 두단어가 머리에서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두가지 집단을 혼동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정권을 탄생시켰다 뒤돌아 보아야 하겠다

    이래서 앞으로 누가 진보 정당을 뽑아줄까

    지배구조개선 누구를 위해서 일부 좌파 지식인들을 위해, 이것을 하면 무엇이 나아지는가

    자기들의 이상을 위해 선량한 국민의 기업을 우롱하는 일은 이제 그만 하였으면 한다

    지배구조가 없다면 글로벌 기업사냥꾼인 아이칸이 지금 과거(담배인상공사)에 하는것 처럼

    M.A이 대상목록에 오르지 않을까 한건하고 외환은행처럼 먹고 튀는 수법에

    우리에가 돌아오는것은 빈껍대기
  • profile
    -2
    기업이지 않을까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알짜 배기 회사라면 기업사냥꾼들이 그만 놓아 둘까

    한국의 간판 기업인 포스코도 적대적인 M.A에 벌벌 떨고 있다

    정부가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일이 상상이나 가능할까

    왜 울나라의 좌파지식인은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에 팔아 먹지않아 날리인가

    -교수좋다 평생보장되고 월급 또박 또박 나오고 입으로 떠들고 글로 쓸때

    우리 산업역군들은 i.m.f에 한파에 직장에서 퇴출되게 되었다

    당신들은 그때 뭐를 우리에게 해주었나 입이 떠들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않이면 말고 식 않인가 -딴대로 흘러서 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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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인들이 기업을 해보고 부도직전까지 몰리고 직원들에세 임금체불해보고

    여기저기 돈달고 아우성도 당해보고 해보아라... 기업인 사장 못할짓이다

    100개 회사 만들면 1~3%확률로 성공한다고 한다 실패 하면 누가 책임지나

    그러한 어려움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부를 축척했다 마치 기업인이 강도인것처럼

    거저 먹는 것처럼 보이나..우리나라 기업이들 대부분이 직원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줄고 생각하지 나만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운영한다면 몇조짜리

    기업은 만들수 없다

  • profile
    -4
    기업인에게 용기를 주어 더많은 창업과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 일자리가 남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1% 기업인을 잡으려고 99%의 선량한 기업인

    까지는 매도 하지 않았으면 바램이다 ... 좌파지식이들이여....

    용기를 주고 싹을 끼울수있도록 힘을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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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지배구조와 삼성생명상장 밀착관계
    삼성차 탕감을 삼성생명 주식으로 대체를 위해선 어쩔수 없이 삼성생명의 그룹지분율을 높여
    가치를 상승 상장을 통한 차익을 코에 손안되고 푸는 격이 아닐런지 더욱이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통해 주자산으로 형성된 회사는 다른 일반회사보다 공익성이 강하다 이를 볼때 피보험자의 기여도를 무시한 삼성생명 임직원들에게만 현재로만 봐도 100배 수익을 챙기는 형국인데 이는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의 불로소득과 같은 이런현상은 정부의 강력한제재조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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