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8.12.03
  • 701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일시 장소 : 2018. 12. 04.(화)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20181204_헌법소원_국회 정보위 회의(기자브리핑)

2018.12.04. 11:00 헌법재판소 앞, 국회법제54조의2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참여연대,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4)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를 규정에 대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감넷 소속 단체 활동가 5명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이학재)에게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11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방청을 신청했으나, 국회 정보위는 11월 23일 국회법 제54조의2 규정을 들어 방청불가를 통지했습니다.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감넷은 정보위원회 회의라는 이유만으로 공청회나 인사청문회 이외의 모든 회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국회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8. 12. 4.(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참여연대 감시2팀장)

- 여는 말 :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헌법소원 취지 : 조지훈(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원고 발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별첨 : 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소원 청구서(링크클릭) 1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공지]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 2019.08.16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해당기관으로 감사와 통제권한 조...   2018.11.13
[1인시위] 국정원 개혁법 연내 처리를 촉구합니다   2018.11.08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2018.11.06
[보도자료] 국감넷,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 확인 요청해   2018.11.05
[성명] 국정원 개혁 3년 유예 방안 검토 즉각 중단 하라   2018.11.01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개혁위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요청해   2018.10.29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2018.09.04
[논평] 댓글부대 운영 국정원 직원 유죄, 당연하다   2018.06.25
[논평]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의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2018.06.15
[논평] 국정원 특수활동비 통제 등 법 개정 서둘러야   2018.04.27
[논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 판결, 국정원의 18대 대선개입 확정 의미   2018.04.19
[논평]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으로 해결해야   2018.03.30
[성명]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2018.02.08
[논평]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법 개혁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2018.02.05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⑤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2018.02.02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④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   2018.01.25
[논평] 국정원의 불법행위, 그 끝은 어디인가?   2018.01.23
[논평]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2018.01.12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③ 국정원을 통제하자   2017.12.27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발표   2017.12.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