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9.06.21
  • 1352
  • 첨부 1

tyle-b5c-05-1561425584.png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장소 :  2019.7.3.(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우리는 최근 몇년간 전직 국정원장에 이어 경찰청장까지, 과거 정권 보위에 동원된 정보기관 수장들이 사법처리 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토대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목도해오면서, 이를 비판·고발하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들 국가 정보기구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도록 국정원과 정보경찰 제도를 개혁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 한편,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과 수사권이 폐지되고, 정보경찰 폐지, 경찰 정보국 축소 등 정보경찰 개혁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두 기관이 수행했던 기능은 어떠한 기구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국가가 수집할 수 있는 국내정보 수집은 어디까지인지 등 질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토론내용

○ 정보기관의 역할과 한계는 어디인가?
 - 안보, 간첩, 테러리스트 등 정보수집 문제 
○ 국정원 개혁 방안과 경찰 개혁 방안 
 - 수사와 정보 분리 / 해외정보수집과 국내정보수집 분리 / 국내정보파트와 정보경찰 폐지 
○ 소위 ‘정책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정보수집 범위와  인사검증, 새로운 정보기구의 신설 논의 
 
3. 발제 및 토론
○ 사회 -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발제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_참여연대 국정원 개혁 및 경찰개혁 의견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사_국정원 개혁 방안과 경찰 개혁 부분 발제 
○ 토론
 -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양홍석 변호사, 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 장유식 변호사,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2019.05.30
[논평] 국정원 정치개입 막을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야   2019.05.27
[보도자료] 감사원은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해야   2019.05.22
[질의서] 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   2019.04.12
[논평] 국정원 개혁 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2019.04.11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2019.04.02
[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보여준 남재준 유죄판결   2019.03.14
[논평] 국정원 개혁은 후순위가 아니다   2019.03.14
[기자회견]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입법 처리하라   2019.03.07
[유튜브]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개혁덕후>   2019.02.21
[집중행동]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   2019.02.15
[기자회견] 국감넷,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2019.02.11
[논평]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준 사람은 무죄라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2019.02.01
[논평]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2018.12.11
[기자브리핑]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12.03
[카드뉴스] 국정원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과거사   2018.11.30
[논평]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2018.11.25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2018.11.23
[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2018.11.21
[논평]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해당기관으로 감사와 통제권한 조...   2018.11.1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