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8.02.05
  • 689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법 개혁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오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 예정

국정원 법안 심의 회의 방청불허와 회의록 미작성도 중단되어야

 

오늘(2/5)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다고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국가정보원을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 전문기관화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통합하며, 국회 정보위의 권한 강화와 정보감찰관제도 신설 등을 담은 개혁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더 나아가 다른 정부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는 근거가 된 국정원의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정보기관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이버보안 권한을 이관할 것도 촉구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통합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 자체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경찰도 대공수사기능을 수행해왔던만큼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지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법안심의를 부당하게 거부하고 지체시키지 말아야 한다.

 

한편, 국감넷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감넷은 지난 1월 31일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2월 5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방청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보위원회에서는 정보위 회의는 공청회와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한다는 현행 국회법을 근거로 방청을 불허했다. 법률 개정안 심의조차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에게 감추어야 할 이유는 아무리 보아도 없다. 법안 심의에 관한 회의록조차도 작성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 부터가 개혁되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논리를 주장하는지, 특히 누가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답변] 국정원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 요청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이 왔습니다   2017.10.25
[캠페인]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캠페인 참여신청   2017.10.23
[기자회견] 10/24(화) 오후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   2017.10.23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①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2017.10.23
[토론회] 11/7(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017.10.19
[보도자료] 국감넷,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을 요청해   2017.09.28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 공개 요청   2017.09.27
[보도자료] 국감넷, 정권안보기구 국정원을 개혁하라! 개혁의견서 발표   2017.09.26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 발표 9/26(화) 오전10시, 아름드리홀   2017.09.25
[연대논평]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장악시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정...   2017.09.12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공개...   2017.09.08
[논평]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신원조회 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2017.09.06
[논평]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2017.08.31
[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2017.08.30
[논평] 권한과 지위 불분명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제도 실효성 우려 돼    2017.08.16
[연대성명] 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 발목 잡지 마라   2017.08.08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위에 "국정원의 2009년 5월 이전 알...   2017.08.08
[논평] 국가정보원법의 ‘대공’정보 용어 개선 필요성 공감   2017.08.03
[보도자료] 국정원개혁위에 'SNS 장악 보고서'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진상조사 요청   2017.07.27
[논평]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2017.07.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