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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 2018.04.27
  • 906

국정원 특수활동비 통제 등 법 개정 서둘러야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한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검찰 구형

국회, 국정원 관련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검찰은 어제(4/26)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으로 재판으로 받아온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5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5년과 벌금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했다는 것이 확인된만큼, 법원도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피고인들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 예산은 기밀성을 이유로 인건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있다.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지출을 증빙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다른 정부기관들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해당 상임위와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심사만 받으면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원 등과 같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다 보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가 하면, 군 심리전단 운영에 예산을 사용해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못하게 하고, 특수활동비 편성 자체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인건비나 운영경비 등 구분해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에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국정원의 예결산을 국회 예결산심위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와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김병기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등 국회 파행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포함해 시급히 다뤄져야 할 개혁법안들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외부통제 없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이루는 것은 한시가 급한 일이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가 언제까지 국정원의 환골탈태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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