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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8.11.30
  • 1185

▣ 참고자료: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1 

국정원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과거사

 

#2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해 비판하고 있죠

 

#3

2017.08.07. 이철우 자유한국당 당시 최고위원

"국정원이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대공수사를 안하는 것도 개악"

 

#4

2017.11.15. 장제원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변인

"대공수사권 등을 무력화 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를 위한것"

 

#5 

그런데, 한나라당 시절에는 180도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6

2002년 국정원 불법도청 의혹 사건에서 한나라당은 국정원 폐지와 수사권 폐지주장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국정원의 도청자료를 제시해 국정원의 불법도청문제를 정치쟁점화 시킨 사건

 

#7

당시 한나라당은 이렇게 적극적이었죠

2003년 4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국정원 해체, 해외정보처 신설방안 합의

2003년 5월 4일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 기획단' 구성

 

#8 

"국정원 폐지가 당론이다.

우리의 국정원 개혁 기본방향은 이렇다.

국내기능을 모조리 폐지한다. 수사권도 폐지한다.

대북정보수집 기능, 대테러정보수집 기능, 해외정보수집 기능만 주겠다는 것이다"

2003.05.06.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9 

당시 한나라당의 국정원 폐지 구상

▲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기능 강화

▲ 국내 부문은 검찰로 이관

▲ 대북관련 부문은 통일부와 국군기무사로 이관

▲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처로 변경

 

#10 

또, 2005년 안기부-삼성x파일 사건에서

한나라당은 강력한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시

홍석형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 본부장이 1997년 대선때 한나라당 이회장 후보에게 자금 제공을 공모한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 국정원 비밀조직 '미림팀'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불법도청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

 

#11

"불필요한 국내사찰 기능은 대폭 축소하고 해외정보 수집을 확대해야 한다"

2005.08.08.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12 

"권력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마약, 아편과 같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미국의 CIA와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2005.08.08. 이규택 한나라당 최고위원

 

#13

그래서 법안 발의까지 했었죠

2006.03.23.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 제정안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

단장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기춘, 김무성, 홍준표 19명)

 

#14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

▲ 국정원의 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 중 광범위한 국내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국내보안정보' 용어 삭제

▲ 정보수집 범위 구체화 

▲ 정보기관의 불법활동을 감독하는 대통령 소속 정보감찰관 설치 등 제시

 

#15

하지만 과거에 국정원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명박근혜 정권 수호를 위해 정치개입 등 불법을 저질렀죠 

 

#16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지금, 국정원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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