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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 2021.01.15
  • 790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 사필귀정

 

어제(1/14)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재판장 구회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국고손실,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파기환송심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당연한 결과이며,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입니다. 다시는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 예·결산에 대한 국회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참여연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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