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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4.04.14
  • 792
  • 첨부 1

국회는 간첩 증거조작 특검을 즉각 구성하라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 눈치 보기로 일관한 검찰 간첩증거조작 수사

 

오늘 국정원 등 증거조작 사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참담하다. 이 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선양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2명을 불기소 기소에 그친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물론 증거조작문서 공판 제출자인 이시원, 이문성 검사 등은 인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윗선도 밝히지 못하고, 사건 실체도 전혀 밝히지 못한 매우 미진한 수사 결과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검찰 수사 결과는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검찰은 두 달이나 수사를 해놓고도 이 일을 누가, 왜 기획했는지 사건의 실체는 정작 밝히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예상대로 검사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가 명백하다. 또한 기소자들에게 국가보안법 12조 상의 날조 죄를 한 명도 적용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국정원 및 검찰의 범죄 행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국회는 독립적인 특검을 즉각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기소결과만으로도 증거조작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 사건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위기돌파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가 신뢰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증거조작범들을 국가가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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