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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9.06.21
  • 1314
  •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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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장소 :  2019.7.3.(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우리는 최근 몇년간 전직 국정원장에 이어 경찰청장까지, 과거 정권 보위에 동원된 정보기관 수장들이 사법처리 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토대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목도해오면서, 이를 비판·고발하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들 국가 정보기구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도록 국정원과 정보경찰 제도를 개혁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 한편,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과 수사권이 폐지되고, 정보경찰 폐지, 경찰 정보국 축소 등 정보경찰 개혁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두 기관이 수행했던 기능은 어떠한 기구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국가가 수집할 수 있는 국내정보 수집은 어디까지인지 등 질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토론내용

○ 정보기관의 역할과 한계는 어디인가?
 - 안보, 간첩, 테러리스트 등 정보수집 문제 
○ 국정원 개혁 방안과 경찰 개혁 방안 
 - 수사와 정보 분리 / 해외정보수집과 국내정보수집 분리 / 국내정보파트와 정보경찰 폐지 
○ 소위 ‘정책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정보수집 범위와  인사검증, 새로운 정보기구의 신설 논의 
 
3. 발제 및 토론
○ 사회 -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발제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_참여연대 국정원 개혁 및 경찰개혁 의견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사_국정원 개혁 방안과 경찰 개혁 부분 발제 
○ 토론
 -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양홍석 변호사, 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 장유식 변호사,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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