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4-04-14   3907

[함께 만드는 신문광고] ‘간첩조작 남재준 해임, 특검 실시’

함께 만드는 신문광고 ‘간첩조작 남재준 해임, 특검실시’

“간첩조작 사건,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신문광고에 참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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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외국(중국) 정부기관의 문서까지 가짜로 만들어 대한민국 법정에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쳤고, 대통령과 여당은 이 사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은 건재합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법정에 가짜를 제출한 검사들도 건재합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법과 정의가 바로 선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실무자들이 처벌받는 선에서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여러 교수단체들과 공동으로 신문광고 시민참여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해임, 성역없이 다시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요구를 신문 광고로 낼 예정입니다. 

 

 

<광고모금에 함께해 주신 고마운 분들>  

명광복 이창희 이대중 최원희 강대진 임응조 이소영 곽수일 조영옥 김우창 김명희 김규원 흑소인 이대훈 형남일 최중한 한상우 이성렬 김인수 박수연 박종은 정태일 박광선 이진희 조대희 최현숙 서명원 나채길 정귀란 만각 거짓에무감각한사회는죽은사회이다 전경민 윤종진 김현정 전세진 이우대 임세은 권미영 황의중 이유진 함경아 문청아 이해석 샤 김경준 이미영 김정선 이영재 윤클라라 정용만 김판선 김동화 김종찬 김금용 이오섭 박동순 산수갑산 윤광섭 장양수 산수갑산 김호승 이정희 성진호 이영중 김준휘 국정원개혁 김기대 전득용 최유진 최상성 장수양 Victor Kang 김종대 김양태 김은숙 이기명 10년의밤 특검쟁취! 김옥희 한용주 강민호 서승국 김명주 나문제 김대진 유청빈 윤인현 김창화 김지숙 박정현 장길완 양소정 전명훈 전호석 신재영 김유경 남경호 선유도 새숲길정아 이양일 한창성 이부균 김재영 심영진 박수일 신명훈 이상순 박중규 서연연우빠 차재선 홍악안감 박정훈 고종희 장달리 한영희 임종철 조정범 나현우 한만철 정성자 이경은 정옥경 이소연 김종석 황세욱 신미지 해피와짱구 이지영 장근용 이승찬 황인성 이지현 류고은 한승희 신향우 서주호 고은성 Marty.choi 노승현 안진성 한혜영 조인종 이계정 도기원 김종환 김정애 김학영 김유미 진광혁 김세훈 박두산 이준길 박찬건 이훈삼 나지성 송주미 장원 조수복 윤선재 최영태 윤혜숙 이현정 이현애 이현진 장수연 조순봉 최경희 한상희 소나무 김종순 임광무 김창용 김용환 강북사람 장현정 시민참여 하현우 권명수 손보형 안성의아들 람은아빠 김민영 안형백 김보미 오택규 하금란 강선준 나영로 

문의 : 참여연대 02-723-5302(시민감시2팀)

 

20140416 한겨레 12면 국정원증거조작신문광고(촬영본).jpg

위 광고는 
2014. 4. 16 수요일자 한겨레신문 12면과 2014. 4. 18 금요일자 경향신문 4면에 각각 2차례 실렸습니다.

 

[신문광고 문안] “간첩조작 사건,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국가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외국(중국) 정부기관의 문서까지 가짜로 만들고 법정에 냈지만, 국정원 실무자 몇 사람 기소로 끝맺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에서라면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들이 백 번도 더 물러났을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장, 대공심리국장, 단장 등 지휘부들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유출하고, 국정원 대선개입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법정에 가짜를 제출한 검찰의 책임자들도 건재하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법과 정의가 바로 선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 특히 새누리당에 다음을 요구한다.

1. 이번 간첩(증거)조작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파면)하라!
2. 국회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라!
3. 국회와 정부는 ‘꼬리자르기’에 그친 검찰 수사에 이어,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라!

참여연대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몇 단체 추가됨)

‘간첩조작 사건,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시민 연명 명단

 


문의 참여연대 02-723-5302(시민감시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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