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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4.07.07
  • 956
  • 첨부 1

 

 

김관진 안보실장과 국정원의 개입도 수사해야 한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연제욱 전 사령관 등 입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불법개입과 관련해, 연제욱 전 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령관을 군형법의 정치관여죄로 입건하고 조만간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길 것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두 지휘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사이버사령부의 3급 군무원인 이 모 사이버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었다고 했던 작년 12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에 비해 윗선으로 수사가 진전되었다는 점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런데 연제욱과 옥도경 전 사령관에서 그쳐서도 안 된다. 사이버사령관의 윗선, 즉 2012년 당시 국방부장관이었고, 6월 중순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물론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이 김 실장에 대해 조금도 거리낌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김 실장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함은 당연하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활동이 국가정보원과 얼마나 연계된 활동이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활동했고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활동양상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양상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는 삭제된 수만 건의 댓글을 복원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댓글을 삭제한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만이 잘못을 바로잡는 첫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_사이버사령부사령관들입건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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