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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4.07.15
  • 1202
  • 첨부 1

 


원세훈의 궤변을 단호히 배척하는 판결을 바란다

결심공판을 마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재판

민주주의 파괴한 이들을 엄벌해야 민주주의 지킬 수 있어

 

 

국가정보원 대선불법개입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어제(7/14)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두 달쯤 뒤인 9월 11일 선고공판이 열릴 것이다. 결심공판에서도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은 지금껏 주장한 다음 세 가지를 반복했다. ‘정치개입행위를 지시한 바 없다. 사이버심리전단의 활동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공세에 대응하는 정당한 활동이다. 일부 문제된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은 조직적이나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궤변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 기대한다. 댓글과 트위터상의 수많은 글들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글이 분명했고,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내 정치인들을 향한 공격이었다.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글들을 한두 명의 직원이 한두 번 쓴 것도 아니다. 심리전단의 여러 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조직적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우연의 일치라는 말인가?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을 통해 정부 주장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세력과 야당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해놓고서는 정치개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대체 무슨 궤변인가. 

 

9월 11일에 법원은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할 발판이 단단해진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궤변을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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