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대통령(청와대) 2022-08-01 1391

[기자회견]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음해하는 분열 · 갈등 · 불통 윤석열 정부 규탄

지난 29일 MBC가 뉴스를 통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이라는 문건을 입수해 보도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을 대하는 근본적 시각이 확인되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진영을 여론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으로 규정, 매도함과 함께 민주노총을 마치 군부대와 같은 조직으로 묘사하며 ‘시민사회진영과 노동조합의 결합을 차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반노동 재벌 위주, 소통 부재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적극 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을 직접 거론하고 ‘광우병, 탄핵 촛불’을 언급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편협하고 악의적인 인식과 함께 시민사회진영의 역할과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과 그간의 역사까지 부정한 것으로 ‘소통과 통합’ 보다는 ‘불통과 편 가르기’가 국정 운영의 기본인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드러낸 것으로 우려를 넘어 규탄받을 일입니다.

MBC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은 ‘시민사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전달받아 정리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파기하고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해명을 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엔 많은 의문과 의혹이 존재합니다. 또 이번 문건은 최근 드러난 ‘극우(성향)인사 대통령실 채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게 하는 정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문건에서 지칭된 경실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간의 분열을 꾀하는 인식과 기도를 규탄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시민소통비서관 및 시민사회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문건 사태로 대통령실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보았습니다. 문건에서 볼 수 있듯 시민단체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 노동조합의 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 매도되었고, 특히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연결 차단 방안’을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차단하겠다는 것인지, 이를 실행하는 수단이 과연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 대목에서 불법사찰이나 공작행위를 떠올리는 것이 과도한지 따져물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은 일체 보이지 않은 채 불산과 적대적인 인식만 내보이고 있음을 질책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는지, 이 문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 누구인지, 이 보고서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이 문서 작성자들에 대한 경질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