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올바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촉구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 강헌욱 조선대 이사장, 이하’ 개편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오는 6/30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하기로 한 시한을 앞두고, 지난 4월 13일 개편위가 표결로 졸속 처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4/18 성명] ‘기초단체장 임명제ㆍ기초의회 폐지’ 의결, 철회하라

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는 6개 광역시에 속한 74곳의 기초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 기초의회는 아예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과 광역시의 기초단체장을 행정구청장으로 전락시키는 등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반자치-반민주적 개편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20120629_자료집_올바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촉구 시민사회단체 토론회(한글파일) 
– 20120629_자료집_올바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촉구 시민사회단체 토론회(pdf 파일)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청에서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 풀시넷),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희망행정 네트워크가 공동주최로 < 올바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촉구!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를 개최했습니다. 위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