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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관료사회
  • 2021.10.14
  • 1415

고위 관료들은 고시 등 시험을 거쳐 뽑힌 후

사실상 정년까지 직위가 보장되어 '철밥통'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시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21년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언론과 의원실과 협력하여

  • 퇴직공직자 재취업실태 분석
  •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점검 등

일련의 관료감시 활동을 집중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부정한 재산을 모았는지

등록은 하지만 심사는 슬렁슬렁, 

비위를 저질러도 내부 감시와 징계는 솜방망이,

퇴직후에는 재취업 자리까지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왜 고위 관료들이 '철밥통'인지 확인해 보시죠.

 

 

2021 참여연대 관료감시 활동: 관료들의 철밥통은 계속된다. 왜?

 

 

2021 참여연대 관료감시 활동 
퇴직후취업제한, 직무감찰과 징계, 재산신고와 심사

 

❝재산심사는 슬렁슬렁❞

1.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 점검

 

LH사태 이후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재산등록/공개/심사제도가 있지만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비위와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재산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직자가 수억 원의 재산을 거짓 기재⋅잘못 신고해도 ‘견책’ 등 관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됐습니다. 

 

활동

2021.10.01. <공직자 재산심사 실태점검> ② 재산의 거짓 기재 등 징계받은 공직자는 모두 재산 비공개 대상자

2021.09.30. <공직자 재산심사 실태점검> ① 수억 원의 재산을 거짓 기재⋅잘못 신고해도 ‘견책’

 

 재산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의무화하고, 허위 거짓 신고한 경우 징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내부감시는 솜방망이❞

2.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은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독점적인 감독권한을 행사 하지만 이들 권력기관은 정작 누구의 감시나 감사를 받는 것일까요?

행정감시센터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사원의 내부 직무감찰을 점검해봤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 권력기관들은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는 '직무감찰'의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설령 내부감찰로 비위행위가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식구감싸기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활동

2021.10.12  [직무감찰 실태점검 ③] 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

2021.10.05. [직무감찰 실태점검 ②] 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

2021.10.04. [직무감찰 실태점검 ①] 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 2명. 직무감찰, 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기사

2021.10.12 [단독]5년간 내부 감찰로 형사처벌 '0건'...금감원 '제식구 감싸기' 징계

 

 내부 감찰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제식구감싸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퇴직후에도 철밥통❞

3.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 분석 

 

퇴직후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감시센터는 매년 중앙부처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심사(취업제한심사/취업승인심사) 결과를 분석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기관 실태와, 심사결과에 적적성을 평가는 모니터 보고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한겨레신문과 함께 국가의 기간시설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 및 자회사 퇴직자 취업실태와 국가의 통화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퇴직자 취업실태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분석결과,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들은 ‘취업시장’을 형성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품앗이 하듯이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KB생명보험㈜ 상근감사위원, 하나은행㈜ 상근감사위원처럼 특정기관의 특정직위로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반복적으로 ‘취업 승계’하는 경향도 발견되었습니다.
 

활동

2021.10.14. [보도자료] 지난 5년간 한국은행 퇴직자 100% 취업심사 통과

2021.10.11. [이슈리포트] 지난 5년간 21건 한국전력 및 자회사로 재취업

 

관련 기사

2021.10.14 한은 고위직 100% 금융권 재취업…대놓고 ‘취업 승계’ 해왔다
2021.10.11 한전 ‘고위직 품앗이’…2급 이상 퇴직자 30% 그룹사 재취업

 

 공직자윤리법의 취업확인제도와 취업승인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참여연대와 공직자윤리위는 3년째 소송중이에요)

 


 

 

참여연대는

선출되지 않고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예산과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도,

재산 심사도 제대로 안 받고,

내부 감시도 안 받아 책임지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한 자리 차지해 영향력을 누리는

관료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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